학원 수강을 마치고 실습을 한번 해보고 곧장 현장으로 뛰어든 우리 팀은 하루 동안 40건의 모텔 단속 실적을 올렸답니다. 정말 내가 하루 동안 8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한 고민도 있습니다만, 자본이 꽤나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하루 동안 쓴 경비가 100여 만원이나 들어갔으니 한 달 뛰려면 3000만원. 하지만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하면 월 2억 이상이라는…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허풍떤다고 오해할지 모르죠. 헌데 그게 모두 사실이니…
신고포상요원을 양성하는 학원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하루에 800만원을 벌었다며 행복해 하는 글에선 눈이 번쩍 뜨인다. 실습생들의 후기나 성공담 등을 읽다보면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어디 있을까’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대한민국은 ‘파파라치 전성시대’다. ‘세파라치’, ‘토파라치’, ‘어파라치’, ‘식파라치’ 등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무원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들이 도입해 왔다.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만 60여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된 포상금 규모만 2006년 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액 규모가 9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꾼’들의 기승으로 본래의 취지는 퇴색하고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난여론이 높다. 한 사람이 포상금으로 수백, 수천을 가져갔다는 보도도 호기심을 이끈다. ‘소자본, 고소득’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직업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만 들고 발품만 좀 팔면 되는데 이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원까지 생겨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신고보상요원에 대한 정통학원을 고집하는 M학원은 여성의 경우, 1일 교육비가 35만원으로 하루만 교육받아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폐단이 적지 않지만, 실제 신고건수가 크게 늘면서 신고포상제도는 더욱 늘고 있다. 서울시의 불법택시, 남양주의 공무원 부조리,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비리, 평택시의 상수도 누수, 한국영상산업협회의 불법영상 신고 등 각종 신고포상제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시행기관 입장에서 보면 위반자가 무는 과태료가 포상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체납자 신고 포상금은 1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의적인 신고 포상자가 생겨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이 손님으로 가장해 경미한 사안에도 무조건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들은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