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Mega FTA 시대'…한국의 현주소는?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양국 또는 다자간, 경제블록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세계 각 국의 경제영토 넓히기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역 한국의 현주소는 어디쯤 될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경제블럭간 자유무역지대가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nership·TPP) 체결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22일 조언했다.

한국은 그간 통상 정책에서 '동아시아 중심의 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자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등 5개국과 FTA를 타결 또는 발효시켰다. 이로써 한국과 FTA가 발효한 협정은 11건, 49개국이 됐다.

콜롬비아와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는 서명 또는 실질적 타결 단계이며, 이 중 중국과는 이르면 내주 가서명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와는 협상 타결 1년 만에 FTA를 발효시키며 일본에 앞서 발효에 성공했다. 캐나다와의 FTA 역시 협상 타결 이후 10개월 만인 2015년 1월부터 발효시켰다.

또 콜롬비아와의 FTA도 올 상반기 중 발효할 전망이다.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국내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경우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한·중·일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네이사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걸프협력회의(GCC) FTA 등의 협상도 진행 중이다. 일본, 멕시코와는 협상 재개 여건이 조성됐다.

또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nership·TP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말레시아 FTA, 중미 FTA는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올 해 가장 주목되는 협상은 TPP다.

이른바 '메가 FTA' 중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다 TPP가 타결될 경우 경쟁 관계에 있는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TPP의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 2016년 미국과 일본의 정치 일정으로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4개국에 의해 2006년 발효됐으나 이후 한국을 비롯해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멕시코, 매나다,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확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1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이래 기존 TPP 참여국 대부분과 2차 예비양자 협의를 완료했다. TPP에는 '관심표명→예비양자협의→참여선언→공식양자협의→기존참여국 동의' 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은 연내에 공식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 기존 참여국들의 동의 및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를 거쳐 TPP 협상에 참여하게 된다.

세계 각 국이 FTA에 집중하는 것은 단연 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한국 역시 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2년 35.5%에서 2013년 36.1%, 지난해 38.9%로 계속 늘어났다.

더욱이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의 FTA까지 발효할 경우 교역 비중은 6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RCEP, 한·중·일 FTA, GCC FTA가 마무리되면 81.8%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영토 역시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2012년 3월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54.6%가 됐고, 지난해에는 세계 GDP의 57.8%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가 발효됐다.

이에 더해 세계 GDP 규모 2위인 중국은 물론 뉴질랜드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 한국의 경제영토는 74.6%로 증가하고, 협상 중인 FTA가 모두 완료되면 83.3%까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던 '메가 FTA' 협상이 최근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교역국과 FTA를 마무리한 만큼 향후 신흥국과의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단국대병원, 유방암 환우 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 개최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 유방암센터는 충남지역암센터,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함께 유방암 환우들을 응원하고,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원한 여름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방암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 내원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캠페인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알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우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건강 정보를 함께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캠페인 현장에는 유방암 환우와 가족을 위한 ‘응원나무’가 설치되어 참가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짧은 글귀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어린 응원의 마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또한 충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퀴즈에 참여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으며, 정답자에게는 손선풍기, 손톱깎이, 파우치 등 실용적인 기념품이 제공돼 즐거움을 더했다. 특히 유방외과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다양한 선물도 전달되어, 환우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유방암센터에서는 암생존자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신규 암생존자 모집,

문화

더보기
광대 탈놀이 ‘딴소리 판’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도문화예술회관(관장 황석호)은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사업의 일환으로 광대 탈놀이 연희극 ‘딴소리 판’을 오는 9월 6일(토) 오후 3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국고 공모를 통해 기획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영도문화예술회관과 연희집단 ‘The광대’ 주관·운영으로 진행된다. ‘딴소리판’은 현대의 광대들이 재해석한 탈놀이 형식으로, 전통 판소리 다섯 마당 속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선으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연희 작품이다. 광대탈놀이 ‘딴소리 판’은 판소리 다섯마당을 판소리가 아닌 딴소리로 설정하고, 그저 밥이면 만사 오케이인 거지들의 시선을 통해 신분 질서, 강요된 정절, 충효를 위한 자기희생, 일확천금의 욕망, 시대가 변해도 계속 존재하는 판소리 다섯 마당 속 편협한 이야기를 ‘이 세상 별 것 아니다’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낸 ‘The 광대’의 작품이다. 또한 마당에서 경계 없이 어울려 놀았던 옛 연희의 모습처럼 관객이 극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한다. 연희의 현재성을 강조하며 음악적 이야기와 소리, 탈춤, 몸짓이 어우러지는 독창적 공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