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여야는 연말정산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시각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27일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내달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발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면 5우러 이후 올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 세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3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세액공제 항목의 적용 방식을 개편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정산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은 봉급자들이 집단 ‘멘붕’에 빠졌는데, 정부는 아직도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것인지 답변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했다.
문 대표는 “우리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우리당은 직장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법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협조하기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당은 세재개편과 공제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세금폭탄 방지를 위한 법안 두 개를 제출한 상태”라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