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박근혜 정부와 최경환 부총리의 주거 정책을 비판하며“전월세 문제에 대해 능력도, 의지도, 철학도 없는 최경환 부총리는 전세폭탄 부총리. 대통령이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최경환 경제팀부터 교체해야”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언주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경기침체의 주원인인 전세값 폭등 현상을 지적하며 “전월세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침체 상태로 빠질 것. 수도권 주민들은 수천만원씩 상승한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어 전세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그 와중에 높은 반전세, 월세 전환율을 통해 저금리 하에서 폭리에 가까울 정도의 주거비 인상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높은 전세가를 견디다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받아 매매시장으로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은 오른 주거비, 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다보니 속옷도 못 사입고, 이불이나 커텐 등도 못 바꾸고 외식비까지 줄여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얼어붙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거래량이 늘었다,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착각하고 좋아하고 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월세가상한제가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일반적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긴급조치라도 발동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야 한다”며 “항구적 제도화가 어렵다면 임시조치로라도 고민해야 한다. 동시에 전월세전환율을 내리고 강력히 규제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월세 전환기를 거치면서 주거비가 급상승하게 되어 홍콩처럼 쪽방에서 월세 50만원 이상 내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대정부질의 때도, 이번 대정부질의 때도 최경환부총리의 전월세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부족을 지적하며 전세폭탄 부총리가 될 것임을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철학도 없는 것 같다. 이미 전세폭탄 부총리가 되어 버렸다”며 “서민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텅빈 서민들 주머니가 채워진다. 대통령이 정말 서민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경제팀 교체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도 국회 전월세 TF를 구성을 주도하고 즉각 이 문제를 기민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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