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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점제 피해자의 내집마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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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분양시장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분다.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다.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만 무주택 기간이 긴 독신자나 가점제가 낮은 신혼부부 등은 내집 마련의 길이 더 힘들어졌다.
청약 예.부금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청약통장의 무용론 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도 오랜 대기기간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렇다고 두 손 놓고 포기할 순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대안을 찾으라”고 입을 모은다.
해법은 신규분양에 버금가는 대안을 찾는 것 뿐. 9월 이후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 청약가점제가 낮은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청약부금 가입자 물량에 적극 청약하라!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27.7평형) 이하의 민영주택에 75%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나머지 25%만이 현행 추첨방식으로 진행된다. 때문에 사실상 청약저축이 아닌 통장은 내집 마련이 어려워졌다.
찬밥신세로 전락한 청약부금. 무용지물로 인식돼 올해만 18만여 명이 감소했다. 그렇다고 통장 자체를 없애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청약 가점제 시행 전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 50점 이상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들은 청약통장을 미리 사용하기 보다 유망지역으로 선별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문제는 무용지물 격인 청약부금 통장을 소유하면서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 하지만 다행히 올해 말까지 수도권 주요지역에서 청약부금으로 청약이 가능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분양 물량을 적극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월말 분양 예정인 경기도 남양주 진접지구, 파주신도시 운정지구, 운정 청라지구에 공그하는 아파트 등은 대부분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어 청약부금 가입자들에게 절호의 찬스가 될 전망이다.
임의분양을 노려라!
임의분양은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어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하다. 임의분양은 20가구 미만을 공급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청약 가점제는 물론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입주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므로 더욱 매력적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 수도권에서 임의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8곳 111가구다. 이중 서울 성동구 행당동이나 영등포구 당산동 등 역세권에 위치한 유망 물량이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서울은 임의분량 4곳 중 3곳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 성동구 행당4구역(두산건설)은 행당역과 가깝고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돼 주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영등포구 당산동 3가(금호건설)는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처역이 가깝고 인근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 올림픽 도로와 가깝고 강변북로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마포구 망원동(동원메이드건설)은 한강시민공원과 홍제천 등 주변 친환경 시설이 밀집돼 있다. 마포구청역과 가깝고 성산대교 진입이 가능하다.
미분양 시장에 노크하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미분양 아파트를 공략하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평형, 층.동.향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파격적인 분양 혜택을 내세우는 곳이 많아 적은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 잘만 고르면 쏠쏠한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가점이 낮다면 신규 분양시장 밖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호재가 남아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고르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국에 미분양 물량이 처치 곤란으로 남겨진 곳이 많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662개 단지 6만2000여 가구에 이른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로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늦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중에는 입지조건이 좋은 대형 건설사의 물량도 적지 않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재개발 지분 매입에 나서라!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재개발 지분을 매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개발 예정지역의 낡은 집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갖춘 다음 향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도 없다는 점에서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다. 게다가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 강북 재배갈 구역 중에는 초기 1억 원 안팎의 소자본을 투자해 3~5년의 시간을 두고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입주 후 추가 분담금이 많이 붙게 되면 생각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유망지역을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 그리 녹록치는 않다. 또 재개발 지분 투자는 길게는 10년 안팎이 걸리기도 하는 등 단점도 있는 만큼 신중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꼽는 재개발 지역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 중구 신당동, 구로구 구로동, 성동구 금호동 등으로 압축된다. 정현조 부동산J테크 팀장은 “뉴타운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 주변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예정지 주변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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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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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