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선의 1호 개혁 과제로 추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가 지난 2일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은 불편하다. 지난해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자 당일 구두논평을 내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청와대는 3일 현재까지 공식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협상결과가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읽힌다.
3일 청와대 내부 상황을 보면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분위기가 짙다. 그래서 청와대의 침묵은 '할 말이 없다'보다는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입장표명을 자제한 가운데서도 전날 여야 3+3 회동에 앞서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게 이를 방증한다.
◆“개혁목표 미달” 우려 분위기 커
청와대가 갖는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여야 합의안이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내놓은 타협안은 이른바 '김용하안'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재직 중 내는 돈)은 10% 수준으로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돈)은 1.65%로 내린다는 게 골자다.
이 안은 공무원연금 기금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일치하는 '수지 균형적 수급구조'로 설계돼 재정부담의 절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지만 개혁의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지급률이 1.65%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최종 합의한 개혁안에서 지급률은 1.7%, 기여율은 9%로 정해졌다. 그나마도 지급률은 향후 20년 간 조금씩 내려가고 기여율은 5년 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한 수치에 미달해 재정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조정으로 인해 당장 개혁 효과를 체감하기도 어려운 셈이다.
여론의 평가도 호의적이지 않다. 개혁 취지가 퇴색됐다거나 생색내기용 개혁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금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대적 사명으로까지 언급한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결과가 탐탁치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용두사미에 그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도 힘이 한풀 꺾일 것이란 우려를 내놓는다. 노사정대타협이 실패로 돌아가 표류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처럼 나머지 개혁과제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아 더욱 그렇다.
◆‘공적연금 강화’도 불편
청와대는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액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정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 우려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키로 한 것인데 절약한 돈을 다른 연금에 투입하는 것은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것이다.
현행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여야가 묶어둔 데 대해서도 "분명한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활동범위를 벗어나며 국민적인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히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올림에 따라 국민들의 연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가입자가 은퇴 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더 많은 돈을 국민연금으로 보장해 준다는 뜻인데 그만큼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고갈된 기금은 연금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재정투입으로 채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또 다른 과제만 던져놓았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침묵만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합의한 안에 대놓고 반발할 경우 당·청 갈등으로도 비칠 수 있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을 놓고 4·29 재보선 압승으로 주도권이 역전된 당·청관계의 현주소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 이번 주 공식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모아진다. 위경련과 인두염 진단을 받은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난달 27일 이후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주말 동안 휴식을 취한 박 대통령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오는 4일 수석비서관회의 일정이 잠정적으로 잡혀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할 경우 4대 구조개혁 중 1호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언급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여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