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3.9℃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8℃
  • 안개대전 5.8℃
  • 박무대구 7.2℃
  • 박무울산 10.8℃
  • 박무광주 8.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5.3℃
  • 구름조금제주 15.8℃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2.2℃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불발

URL복사

50% 인상 국회규칙 명시여부 합의 못 이뤄…본회의 처리‘불투명’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국회 규칙에 명시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문구의 명시 여부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수치를 조정하는 합의에 실패했고 일단 오늘 오전은 결렬됐다"며 "당초 오전 9시40분에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합의가 되는 대로 다시 개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규칙에 수치를 명시하는 점에 대해 "정부측에서도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거나 조정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안 수석부대표가 지도부를 만나고 온 뒤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 "원내수석끼리의 합의가 최종(합의)라고 말할 순 없지만 (지도부를 만나고 온) 30분~1시간 사이에 바뀐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표라고 꼭 찝어 말할 순 없지만 지도부의 영향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전 중에 열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수치 명시 여부를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의원들에게 그런 제안은 하기 힘들지 않을까 한다. (그 전에) 국민들이 용납 못하는 것 아니냐"면서 "일단 당 대표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해서 대표들끼리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 및 의원들의 의견을 재수렴해 다시한번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