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후 처음으로 갖는 것으로 상견례를 겸한 자리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내일 오후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만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일정과 11일 열릴 예정인 원포인트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파동'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 만큼 해당 법 개정안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본회의에서 당초 처리 예정이었던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4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법안의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그것도 안된다면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에 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세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뿐만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4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어 향후 협상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가능하다면 원점에서 다시 여론 등을 모아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합의안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는 '전제조건'이라며 절대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이란 문구를 명시할지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