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이른바 '50% 원칙'을 놓고 여야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5일 공무원연금개혁관련 협상을 재개했지만 '5·2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한 채 끝냈다.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국회 규칙 명기 문제로 법안 처리가 불발 된 후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50%-20%’ 명기 의견차 여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 문구의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함께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회적 기구에서 모두 다룰 수 있는 데(소득대체율)50%를 명기하면 국민 저항이 너무 세지 않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기구를 만든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50%(논란의) 문지방은 넘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새누리당은 50%를 명기하지 말자는 거고 우리는 합의안대로 하자는 이런 정도의 주장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요일에 다시 보자고 했는데 18일에는 지도부 회의도 없고, 19일에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재판 때문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가야한다"며 내주에도 사실상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야, ‘국민연금-법인세 인상’ 연계 ‘불가’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기초연금 강화-법인세 인상의 연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의 새로운 물꼬가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법인세 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초연금 강화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논의해야 될 것이지 이걸 전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여야가 어느정도 진전된 방안을 갖고 협상을 한 후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실상 다음주에도 진전된 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연금 정국' 대치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