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민 대변인이 대독한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절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여야 협상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또 “연금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나 연금포풀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사퇴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 완성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조 수석은 정무수석 신분으로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새누리당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지난 3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 연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합의하자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 수석의 사퇴 배경에 대해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했는데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막대한 중압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아있는 우리들도 조 수석의 생각을 새기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래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과정이 청와대의 구상과 다르게 흘러간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경질 차원의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