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민중운동진영의 단일연합체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했다.
지난 16일 오후1시 여의도 공원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을 선언한 <한국진보연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주요 계급계층별 대중조직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부문, 지역단체를 포함 37개 단체가 가입했다.
<한국진보연대>는 “민통련을 시작으로 전민련, 전국연합, 통일연대·민중연대로 이어져 온 ‘단일연합체’의 역사를 계승”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동안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월 9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전농 문경식 의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전빈련 김흥현 의장, 전국여성연합 윤금순 대표 등 7명으로 위원장단을 조직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서 현 시기를 “평화와 통일, 자주의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고 규정하고, △ 한미FTA저지, △ 비정규직 철폐, △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11월 ‘민중 총궐기’를 개최, 대선에서 위의 의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운동연구소 박경순 소장은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대해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의 산물”이라면서 “현재의 정세는 기존 지배질서로서는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대격변기로 접어들었으며, 각 계급 계층들은 새로운 체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사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진보진영의 단결과 투쟁이야말로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소장은 <한국진보연대>의 과제에 대해서는 △ 대중운동의 혁신을 선도하고, 연대연합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창조 △ 통일적인 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조직 전개 △ 조직 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상생하는 연대연합활동정형을 창조 △ 형식적 단결을 뛰어넘어 실질적 단결을 강화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있어서 많은 노동 및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한국진보연대>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까지 지역단체의 상당수가 가입에 대한 정식 논의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민중연대가 지난 2005년 9월 조직발전기획단을 구성된 뒤 1년여 동안 논의를 통해 2006년 10월 전국대표자회의에서 사실상 다수결의 절차에 따라 진보진영 상설연대체 건설을 결정했다. 전국민중연대 규약에는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이 규정되어 있으나 상설공동투쟁체라는 위상에 따라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민중연대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조직발전전망은 다수결 의결로 통과된 셈이다.
2003년 전국민중연대 본조직이 출범했지만, 이와 동시에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입장 문제를 두고 민중연대 내부에 노선 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회탄핵을 ‘의회쿠데타’로 규정한 탄핵반대국민행동에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회, 사무처 간부 대다수가 참여한 사건은 민중연대의 내부 신뢰를 침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민행동’을 표방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참여 여부를 다수결로 의결한 것도 민중연대 활동정신에 위배되는 중요 사건이었다. 탄핵반대국민행동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진 노무현 정부를 ‘시민사회’의 이름으로 구원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와 집권 중반기의 가장 대표적 흐름이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민중연대 가입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중앙간부가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민중연대가 통째로 참여하는 결정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시도는 민중연대 발전전망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쳤다.
또한 전국연합도 1992년 대선방침이나, 1993년 이후 새로운 통일운동체 건설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그 결과 끊임없이 운동세력의 분열과 이탈, 축소를 낳았다. 그 결과 전국연합은 사실상 특정 경향의 ‘정치조직’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안고 출범한 <한국진보연대>가 중앙방침을 통해 지역을 강제하여 전국적인 틀을 갖춘 상설연대체로 발전할 것이라는 생각은 다시과거를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오히려 연대운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호존중과 신뢰의 기풍을 침식하고, 사회운동의 저변 확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지난 1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날 대의원 대회 때 대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한국진보연대> 가입에 반대하여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의원 대회에서 <한국진보연대> 가입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주요 의결기구에서 여러 차례 심각한 의견 충돌을 빚어왔고, 다수의 현장에서도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에서는 <한국진보연대> 출범에 강제 동원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많은 갈등을 빚었다.
진보연대 출범을 반대하는 노동단체들은 “민주노총이 토론과 합의를 없이 가입을 강행하려 해 반쪽짜리 연대를 묵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조합원조차 알지 못하는 민주노총 상급단체를 하나 두는 형국에 지나지 않는다”며 “결국 조합원 동지들에게 연대운동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서 “민중연대가 당초 반신자유주의 기조를 천명하고 출범했지만 실제 집행과 투쟁에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태로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한다면, 이후 연대운동 역시 특정 정치세력의 일방적인 중앙방침만 있을 뿐, 기층 연대운동은 생명력을 잃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또한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가입 결정하였지만 당원다수의 의사를 결집한 것이 아니라고 당내부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전국민중연대가 대표자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해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또한 지난 26일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의원을 17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한국진보연대>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 및 지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6자회담의 이행으로 인한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미FTA 비준문제, 비정규직-사회양극화 문제 등 첨예한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
<한국진보연대>가 진보민중운동진영의 단일연합체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나아갈 방향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