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6.9℃
  • 맑음대구 8.9℃
  • 맑음울산 11.6℃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7℃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4.2℃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9℃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정치

朴대통령 ‘황교안 총리카드’ 꺼낸 배경은?

URL복사

집권 3년차, 정치·사회개혁, 국정의 안정성, 인사청문회 통과
‘인사 트라우마’ 벗어나 국정도약 이뤄낼지 관심…‘사정정국’ 우려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장고 끝에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58·사법연수원 13기)을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한 것은 집권 3년차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사회개혁의 적임자라는 판단과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이 두루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0대의 젊은 현직 국무위원을 총리로 발탁, 국정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상황 반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황교안 카드가 취임 3년차로 접어든 박 대통령이 그간의 인사실패를 해소하고 국정 난맥상을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인지 관심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황 후보자가 공안통이라는 점에서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 사퇴 이후 총리 후보자를 놓고 박 대통령의 고심이 길었던 것은 그만큼 인사문제가 어려운 난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집권 초기부터 2년여 동안 잊을 만하면 터지는 인사문제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계속 제동이 걸려왔다. 취임 초부터 김용준 전 후보자의 낙마에 이은 '윤창중 성추문 사태' 이후 2년차에는 안대희·문창극 전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로 물러나지 못했던 정홍원 전 총리는 '뫼비우스 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3년차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완구 총리·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체제로 '청와대 문건 파동' 후폭풍을 해소하고 국정에 활력을 되찾겠다고 팔을 걷어부쳤다. 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어닥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회심의 카드였던 이 전 총리가 물러나야 했고 결국 국정공백은 지속됐다.

모든 국정의 출발점인 인사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줄기차게 외쳐온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정운영이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 같은 인사난맥상이 지속되면서 이미 임기가 절반가량 지나가버린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은 기간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황교안 카드'를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국정 스타일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치·사회 개혁을 전개해 국정에 활력을 되찾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해온 황 후보자의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 유기적인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통해 불거진 '정치개혁' 실현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며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켜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정작 본인이 발목 잡힌 모양새가 된 상황에서 황 후보자를 통해 중단 없이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날 인선 발표를 통해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기차게 인사문제에 시달려온 박근혜정부가 이번 총리 인선을 통해 '인사 트라우마'를 벗고 국정동력을 되살리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그러나 이미 황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나오고 있어 성공적인 인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야권은 황 후보자에 대해 “공안통치에 나서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난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존의 우려를 잠재울 만한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는 점뿐 아니라 줄곧 법조계에 몸담아온 인사로서 국정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부처간은 물론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정무적 역할도 필요한 총리직을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 여부도 두고볼 문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자칫 사정정국이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안통으로서 그동안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등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황 후보자가 앞으로 박 대통령의 정치개혁 기조를 앞세워 공안정국 조성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