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메르스 부터 풀어야 할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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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메르스 치료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일 만이자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52일 동안 계속된 총리 공백 사태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하지만 황 총리 앞에는 당장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조기에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먼저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면서 '컨트롤 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황 후보자는 부처 간 혼선 조율 등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때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간 '불협화음'이 반복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조정하는 가교 역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과의 관계 회복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헌법질서 수호자'임을 자처했던 황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병역기피 의혹에서부터 사면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며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황 총리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메르스 사태 '컨트롤 타워'…신임 총리 첫 능력 검증

황 총리는 진정되지 않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 할 수 있다.

메르스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대책 본부의 위상이 잇따라 격상되고 여러 대책 기구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으면서 정부 기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 주관 '범정부 메르스대책 지원본부' 등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신설한 대책 기구만 모두 4개. 하지만 대책 기구가 가동되면서 부처 간 혼선이 자주 발생했다.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나날이 커졌고, 메르스 사태를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이른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뒤늦게 최경환 총리대행이 컨트롤 타워로 나섰지만, 메르스를 초기에 진압할 '골든 타임'을 놓쳤고 경제 부총리로서 메르스에 몰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다른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업무를 조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보니 정치권 안팎에서 관계 부처와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황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 해결을 놓고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묘한 당청 갈등과 야당과의 관계 회복 '난제'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적지 않은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동안 침묵했던 친박계 의원들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어 여권 내 권력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집권 3년 차인 박근혜 정부가 국정동력을 끌어올려야할 시점에 당청 갈등으로 자칫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 총리는 당청간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만, 관료출신인 황 총리가 이같은 역할을 어느정도 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다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만큼 당정청의 새 트로이카가 가동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더라도 황 총리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정무감각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결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황 총리가 당청·당정청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하면서 불협화음을 차단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 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총리로서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의혹으로 2번이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야당과의 관계 회복에도 나서야 한다. 야당과 대립 구도가 계속될 경우 황 총리 역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향후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들을 추진하는데 야당의 이해와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도덕성 상처…국정 2인자 '영(令)' 제대로 세울까

황 총리는 병역 기피 의혹과 전관예우,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정작 청문회에서는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혹에 대해 해명할만한 자료나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 병역 기피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시간이 오래돼 자료가 없다며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다.

특히 황 총리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맡았던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자세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19금' 논란이 일었다. 청문회에서 추가로 제기된 '사면 로비'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정 2인자 자격에 치명적인 병역 기피 의혹이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청문회 자체가 자료제출 공방으로 흐르면서 후보자격 검증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황 총리가 전관예우 문제에서 떳떳하다면 자료 공개를 꺼리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헌법질서 수호자'를 자청했다는 황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국무총리로서 영(令)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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