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동반성장지수의 상대평가 및 공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동반성장지수에 대한 주요 기업의 인식 및 보완과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2%는 현행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문제점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평가방식'을 꼽았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실행 부담보다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24.0%),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기준 및 절차'(7.8%),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및 이의신청 절차 미흡'(7.0%) 등을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방식의 보완과제로는 80% 이상이 현행 평가의 산정이나 공표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규모별 특성에 따라 평가방식 다양화'(41.4%),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졸업 기준 제시'(31.4%), '상위평가 기업만 발표하고 하위평가 기업은 미발표'(10.0%) 등이다.
동반성장지수를 평가받는 기업은 자동차·조선업체부터 도소매·식품업체까지 다양한 업종의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구성됐다. 이들 기업은 업종과 규모가 제 각각이지만 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상대 평가한 후 그 결과를 4개 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사와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장기거래가 많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협력사를 자주 교체하는 도소매·식품 및 건설업 등 비제조업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반성장지수의 도입과 시행성과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경제계 인식제고·문화확산'(50.6%)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하도급 공정거래 제도 정비 등 상생협력 기반확충'(26.6%),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과 경쟁력 강화'(15.2%), '협력사 경쟁력 제고 및 경영성과 개선'(5.1%) 등의 이었다.
동반성장지수의 부담요소로는 50.7%가 '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확산'을 들었다.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일방적인 동반성장 정책추진'(20.5%), '평가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하위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15.1%),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불필요한 사업추진 등 경영자원 낭비(1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명한 협력센터 소장은 "동반성장지수 시행으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평가로 불필요한 동반성장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위등급 업종이 굳어지면서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의 동반성장 의지가 약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며 "평가기업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 업종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체제 개편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