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황교안, 사정정국 예고…‘사정한파’ 몰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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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반부패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정(査正)정국을 예고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책임 소재도 따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위한 반부패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며“올바른 나라로 성숙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겠다.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전임 (이완구)총리가 (비리 척결의)뜻을 펼치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전임 총리가 말한 부분의 취지가 여전히 존중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스템을 갖춘 뒤에 시급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배해 개혁이 근원적으로 이뤄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며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거부권 정국, 성완종 사건 등 현안 언급

황 총리는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하시는 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와 관련해선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메르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메르스 확산 책임 추궁에 관해선“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있느냐, 형사적 책임이냐, 행정적 책임이냐, 도의적 책임이냐를 밝혀서 상응하는 책임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음압격리병동을 찾아 오병희 병원장 등 의료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다만 “메르스 사태가 가시지 않아서 완전 종식되고 국민 불안을 없앤 뒤에 제도 개혁이나 필요한 조치는 따져서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목표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이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기 때문에 오라 가라며 조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증거나 조사 대상은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규제 혁파하겠다”

황 총리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선“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경제계·민간과 협력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갈등에 관해선 “서로 간에 오해도 있고 소통 부재 문제도 없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황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 수사결과에 관해선 “어제 발표를 보면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에 관해선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 충분한 지원을 못해 안타깝다”며 “추경안이 통과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공안총리'라는 지적에는 “대구고검장을 할 때 공안 고검장이란 말 나온 적 없었다. 지청장을 할 때도 공안 지청장이란 말이 안 나왔다”며“공안장관이라 말한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재소자 갱생,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항변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7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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