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다소 진정기미를 보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격적 사정 정국을 예고하고 나섰다. 공안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황 총리가 총리로 지명될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취임과 동시에 칼을 뽑아들지는 못했지만, 정치권은 황 총리 취임으로 사정 정국이 도래하는 것은 수순이나 다름없이 받아들여 왔다. 명분도 이미 갖춰져 있었다. 전임 총리였던 이완구 전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해 놓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완구 전 총리는 강력한 사정을 예고해놓고, 며칠 못가 자신 스스로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옷을 벗고 말았다. 이 전 총리의 미완으로 그친 ‘반부패 개혁’을 황 총리가 이어받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임기 중반 잃어버린 국정 동력을 사정정국을 통해 돌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이슈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황교안發 공안정국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부패 척결,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
황교안 총리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본격적 사정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한 반부패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올바른 나라로 성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비리와 적폐를 도려내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준 고질적 비리를 찾아내 개혁하겠다”면서 “부패 척결은 예외나 성역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방위 사정을 예고했다. 또,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 부정부패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구조적 개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황 총리는 “전임 총리가 뜻을 펼치고 진행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총리가 말한 부분의 취지가 여전히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패 척결이 공안총리로서의 임무수행이 아닌, 전임 총리의 미완으로 남겨져 있는 과업을 이어가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황 총리는 “전체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상황”이라며 “개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위축돼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이 저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비리는 처단하지만, 잘하는 부분은 잘 진작시키고 분위기를 돋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비리를 수사한다고 하면 걱정을 많이 하는데, 6000여개 주요기업 중 영점 영 몇%(0.0몇%) 되는 문제 있는 암적 존재를 도려내고 병소를 뽑아내는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편파 수사하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공정한 개혁, 바른 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같이 전방위 사정을 예고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도 책임소지를 가리겠다는 입장을 덧붙여 밝혔다. 메르스 사태 속에서 취임해 ‘메르스 총리’로도 불리는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의 큰 고비는 넘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잔 불씨가 사라지지 않은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메르스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적기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형사적 책임인지, 행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를 밝혀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르스 사태가 완전 종식되고 국민 불안을 없앤 뒤 제도 개혁이나 필요한 조치를 따져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것보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朴대통령, 집권 중·후반기 공안정국으로 레임덕 막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총리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부터 공안정국이 조성될 것이란 관측은 팽배했었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권 3년차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해놓은 것이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정이 필요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를 통해 전방위 사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치고 말았다. 이 전 총리 대안으로 결국 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총리가 적격이었을 것이란 관측이다.
단순히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사정정국이나 공안정국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 메르스 사태 등 예기치 않은 돌발 악재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도 문제다. 정부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일은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가 아노미 상태에 빠져 무정부적인 상태로까지 치닫게 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사회 안정 유지 차원에서도 현 정권은 강력한 사정과 공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들에 더해 성완종 리스트 수사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교안 총리가 필요했던 중요한 이유였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있다.
메르스 사태로 묻혀버리긴 했지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친박 핵심 실세들을 향하고 있었다. 대선자금 문제까지 파고드는 검찰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황교안 총리 카드는 이런 검찰의 칼날을 막아내는 최적의 방패가 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황 총리는 자신이 ‘공안 총리’로 불리는데 대해 거듭 손사래를 쳤다. 황 총리는 “대구고검장을 할 때 공안 고검장이란 말이 나온 적 없었고, 지청장 할 때도 공안 지청장이라는 말이 나온 적 없었다”며 “공안 장관이라 말한 분은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소자 갱생이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지난 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황 총리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하면 검찰 수사를 해명하는 것 같아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리스트에 올랐던 나머지 친박 핵심 실세 6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맹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7주년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