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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2조 추경’ 심사 본격화…여야 입장차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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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안통과” vs 野“선심성 예산삭감”…정부목표 20일까지 본회의 통과 불투명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 8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하지만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 정부 원안대로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대폭 삭감할 것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정부 추경안' 심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11조 8000억 규모의 추경 편성을 국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내수도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피해 업종에 2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 서민 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가뭄·장마 대비에 80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목표한 20일까지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찾아가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결손 보전용 5조6000억원을 삭감한 자체 추경안을 내놓았다. 야당은 그동안 이번 추경이 '메르스·가뭄 맞춤형'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삭감한 예산을 메르스로 피해를 본 병원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가 추경이 편성된 부처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예결위는 오는 16일·17일·23일 또는 24일 등 3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20일·21일 등 이틀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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