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는 11일 추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드러내며 심사의 난항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정부의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추경안을 '빚 메우기·선심성 추경'으로 규정하며 세입경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태도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추경에서는 선제적 대처로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경제에 관한 문제인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의 세입경정 예산과 SOC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선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 추경을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추경에서도 약 11조2000억 원과 12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 추경에 세입 추경이 포함되는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경기 여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경이므로 세입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연합의 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 구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수결손은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부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와 같은 세수 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빚 내서 빚메우는 세입보존 5조6000억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추경은 심각한 문제다. SOC 예산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