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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서 '20억대 가짜명품' 판매한 간큰 고교생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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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단원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선 유명 상표를 위조한 의류, 신발 등을 팔아온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17살 C 모 군과 종업원 20살 A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군은 안산시 소재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으로, 지난 1월 안산세무서에 통신판매사업자 등록을 한 후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하고 지난 4월 인터넷상에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전국 18,000명의 회원을 두고 주로 10대들이 선호하는 버버리, 나이키, 아디다스, 폴로 등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신발과 의류제품을 주문 받아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2만여점(판매가 8억여원, 정품 시가 약2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최군 사무실에서 시가 3억6000만원에 달하는 가짜 명품 3000여 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C군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대량 유통되어 인터넷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첨보를 입수, 해당 쇼핑몰에서 명품 지갑을 구매해 가짜임을 확인한 뒤 쇼핑몰 사이트 도메인과 IP 등으로 사업장 위치를 확인 후 현장 급습하여 C군 및 종업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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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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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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