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9년 3월 개원하는 로스쿨의 총 정원은 1천500명으로 하고 오는 2013년 2천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확정되자 이를 준비해온 대학과 국회 교육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정부종합청사에서 로 로스쿨 총 정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에 1천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2천명까지 증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총 정원을 2천명으로 할 경우 매년 신규 법조인 배출 수는 1천440명 수준으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는 2021년 06년 OECD 평균인 1천480명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온 전국 47개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2천명 이내로 정해지자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인 1천여명과 비교할 때 연간 법조인 배출수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지는데다 법학 이외의 폭넓은 기초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력으로 양성함으로써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고, 그 동안 교수 영입과 시설확충 등 로스쿨을 준비해오던 많은 대학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역시 교육부의 이러한 결정에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숫자 확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하는데 교육부 보고는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다”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도 역시 “현재 우리나라의 변호사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국민들이 법원 문턱이 너무 높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육부가 이같은 안을 내놓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법률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이번 교육부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대단히 미흡한 결과”라고 말하며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간 전체회의를 가졌고 그 결과 보고 내용보다 늘려서 최종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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