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이후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기관은 재정경제부며 산업자원부와 청와대(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부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기자실 통폐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경우 중재 신청 건수가 단 14건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1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의원(한나라당·경남 진주갑)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3년 2월 25일부터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참여정부 기간동안 국가기관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는 모두 702건으로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59건을 신청, 전체 건수의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산업자원부는 56건의 중재 조정신청을 해 2위 자리에 올랐으며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청와대는 5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청와대의 언론중재 조정신청 건수는 문민정부의 전체 중재 조정신청 건수인 27건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며, 국민의 정부 118건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들 기관 다음으로 중재 조정신청을 많이 한 국가기관은 건설교통부(40건)와 국방부(32건), 기획예산처(24건), 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각 23건), 교육인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각 22건) 등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언론보도에 가장 비판적인 국정홍보처의 중재 조정신청 건수가 참여정부 기간동안 14건에 불과, 10위권에 명함을 내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의 조정신청 처리결과는 합의가 6건, 동의 1건, 조정불성립 3건, 기각 1건, 취하 3건 등이었다.
최 의원은 “노 정부 들어 국가기관의 중재 조정신청이 많아졌다는 것은 대통령의 언론관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감시대상인 국가기관이 뚝하면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