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커버]‘해킹정국’ 뇌관 되나?

URL복사

‘국정원 해킹’ 朴정권 또 발목 잡히나?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자살까지 일파만파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가정보원이 또 다시 정국의 핵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국가 안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야 할 국정원이 어쩐 일인지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거듭 파문을 일으키며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대통령선거 댓글 개입 파문으로 인해 집권과 동시에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거센 공격에 1년 내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집권 2년차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은 추춤해졌지만, 국정은 여전히 마비 상태였다. 그런데, 집권 3년차 또 다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과 야당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청 갈등을 해소하고 본격적으로 국정에 매진하려 한 순간, 국정원 사건이 또 터지고 만 것이다. 회복하는 듯했던 국정 지지율도 다시 아래를 향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해킹업체 통해 프로그램 구입, 최근까지 해킹 의혹

국정원이 ‘육군5163부대’라는 이름을 사용해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제작회사인 ‘해킹팀’으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이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해킹팀’ 해킹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인 ‘Remote Control System’을 감시대상자의 스마트폰 등에 침투시키기 위한 ‘피싱URL’ 제작을 최소 87회 이상 ‘해킹팀’에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중 가장 최근 의뢰는 올해 6월29일에 한 것으로, 불과 보름 전까지도 국정원이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감시활동을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국정원 스스로가 전면적 개혁을 하겠다고 밝혀왔었지만, 말 뿐이었을 뿐 최근까지도 해킹과 사찰 활동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이 구입한 프로그램은 감시대상의 통신기기(스마트폰, PC)에 바이러스프로그램을 침투시켜야 작동하는 방식이다. 국정원은 주로 ‘피싱 URL’주소를 통해 에이전트를 침투시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추정되는 구체적인 수법은 바이러스를 심어둔 ‘피싱 URL’을 감시대상에게 보내고, 감시대상이 여기에 접속하면 감시대상 기기에 바이러스가 설치되고, 설치가 끝난 뒤 의심을 없애기 위해 미리 지정해둔 ‘Destination URL’에 연결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피싱 URL 수법을 사용하려면 감시대상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적합한 ‘Destination URL’을 감시대상별로 따로 제작해야 한다”며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87회에 걸쳐 ‘해킹팀’에 피싱URL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근까지도 누군가를 감시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개입사건 이후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를, 왜 감시하려고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누구를 사찰했는지가 핵심 관건인 것이다. 정·재계 인사를 비롯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찰이라면 간단히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4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2013년 1월 당시 삼성전자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해킹팀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달에도 ’갤럭시 S6에 대한 해킹을 문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한 ‘나나테크’는 2013년 당시 이메일을 통해 “갤럭시 S3를 보낼 테니 음성 녹음 기능이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해킹팀’은 “보내준 갤럭시 S3를 잘 받았다. 곧바로 테스트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안전문가들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갤럭시S3를 굳이 국내에서 구입해 보낸 것에 대해 ‘감시 대상이 정확히 국내용 스마트폰 분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깔려 있는 에플리케이션 등이 외국 판매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국정원이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은 국내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없고, 대북용” 해명했지만…

그리고 지난 14일(현지시간) 위키리크스는 트위터를 통해 국정원이 해킹팀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 한 명의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해킹팀 직원들의 이메일에는 “대상은 변호사다. 기술자가 아니다”고 돼 있고, “고객은 (프로그램)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그들(국정원)이 물리적으로 접근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해킹을 시도한 변호사의 구체적 신원은 언급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인용씩 총 20명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며 “대북 정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입했고, 민간인 사찰이나 선거용이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병호 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 원장의 말을 믿지 않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도 국정원이 내놓았던 해명의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야당의 시선이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경기도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비보가 날아들었다.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자살로 추정됐다. 그리고 숨진 임 씨는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유서에서 임 씨는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임 씨는 또, “동료와 국민들게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 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며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 그러나 이를 포함해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거듭 불법적인 일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불법 국민사찰 의혹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미 디지털 증거를 깨끗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개된 유서에는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대한 자료를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증거인멸”이라며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삭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자신들의 주장대로 대국민 사찰을 하지 않았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수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정원이 국회 조사와 검찰수사를 거부하면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 테러용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국가기밀을 삭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일개 국정원 직원이 국가 정보에 접근해 삭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임 씨 유서에 담긴 내용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7주년 460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