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0.5℃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13.5℃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4.3℃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0.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3℃
  • 맑음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정치

[특집]국정원, 해킹 의혹 해소될까?

URL복사

의혹 실체 접근 실패…예견된 ‘깜깜이 검증’
삭제파일 51개 확인에 만족…내국인 사찰 여전히 ‘물음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해킹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27일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혹의 실체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품었던 ‘물음표’를 계속 간직하게 됐다. 정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의 해명만 듣는 ‘깜깜이 검증’에 그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내 직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며“내가 아는 한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놨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필요하면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뒤 정보위 위원으로 참여할 뜻을 밝혀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삭제파일 51개, SKT 회선 5개”…국정원이 밝힌 전부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자살한 임모(45) 과장이 숨지기 직전 삭제한 파일이 51개라는 것이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은 “임 과장이 삭제한 51개의 파일을 복원한 결과, 대테러 관련 자료가 10개, 국내 실험용 31개, 10개는 실험실패건이라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삭제한 파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RCS를 이용해 들여다 본 타킷(목표물)이 51개라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밝힌 복구한 51개 파일이란 단지 파일의 리스트일 뿐이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국정원이 밝힌 자료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또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킹을 시도한 IP가운데 5개가 한국 IP였던 것과 관련해서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3개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나중에 2개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대국민 사찰용이 아니냐며 의심을 샀던 것들이다.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SKT 3회선이 대국민 사찰용이라고 보도됐는데, 이는 국정원에서 실험하던 스마트폰의 번호였다. (추가 2회선까지) 모두 5개의 스마트폰 번호와 (RCS의) 접속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보유한 RCS를 활용해 카카오톡 메신저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놨다. 모든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카톡 등을 활용한 실시간 도청은 안된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국정원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믿어달라 한다. 저 안(정보위 회의장)은 거의 교회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단순 Delete 키로 지웠다더니…복구까지 일주일씩이나

지금까지 논쟁이 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히 Delete 키를 이용해 제한 자료를 복구하는 데 일주일씩이나 걸렸겠는가에 대한 의혹이다.

일각에서는 저장장치에 자기장을 쏘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식의 디가우저(Degausser)를 활용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는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삭제 방식은 RCS 내부의 삭제 버튼을 활용해 파일을 지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업무용 컴퓨터를 이용, RCS 내부의 딜리트 키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며“국정원이 설명하기를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는 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포렌식 기술이 필요했고, 랜덤(무작위)으로 들어간 자료를 뽑아내는 데 힘들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의문은 과장 신분에 지나지 않았던 임씨가 윗선의 결심 없이 자료를 임의대로 삭제할 수 있느냐 여부였다. 이 부분에 대해 신 의원은 “임씨에게 파일 삭제 권한은 없고, 파일을 지우려면 국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꽁꽁싸맨 로그파일…전문가 대동 현장 검증 실효?

이날 국정원은 많은 것을 공개한 듯 했지만 그간의 의혹을 풀만한 내용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삭제됐다가 복구한 파일은 목록 형태로 공개 돼 신빙성이 떨어졌다. 사찰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라 여겨졌던 국내 통신사의 IP는 국정원 소유의 휴대폰에서 나왔다는 주장으로 갈음했다.

방대한 양으로 복구하는 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증거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수사기법) 기법이 동원됐다고 밝힌 파일의 수는 51개에 지나지 않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삭제된 자료가) 대단히 방대한 양이라서 몽골디스크 포렌식에 상당히 높은 수준 기술이 필요해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걸렸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삭제한 51개 파일의 데이터 크기가 600GB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로그 파일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해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로그 파일 원본 공개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RCS에 대한 획득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요구하며 출력된 유인물 아닌 파일 자체 제출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안 의원은 또 국정원 해킹 파문을 조사하기 위해 자신의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전문가 최소 5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 필요하다면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비합리적인 핑계로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에서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진상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질 용의가 있다”며 “중요한 일인데 또 유야무야 넘어가고 국민의 불신을 그대로 놔두고 가는 데에는 국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현장 조사를 염두에 두고 국정원의 망 구성도(시스템 구성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1일 “국정원의 시스템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자료를 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망 구성도부터 확보해야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는 안 위원장이 제출을 요구한 로그파일을 비롯한 30개 자료도 아니었다. 김 교수가 지적한 국정원 시스템 구성도는 더더욱 아니었다.

국정원은 오로지 '국정원의 방식'에 맞는 자료만 공개했다. 그러면서 로그파일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꼭 필요한 자료는 각 당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실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해결해 주겠다며 가장 소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