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쓸 곳은 많고 취직은 안되고 투잡에 샐러던트까지 해도 살기 벅찬 2030세대다. 기성세대가 누린 혜택을 고스란히 책임만 떠맡은 꼴이다. 잘해야 ‘중간’ 정도다. 2030세대의 경제침몰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은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 2030세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인들이 그들의 권익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됐다.
다양한 직업적 스펙트럼 확대 필요
경제 전문가들은 교묘하게 젊은인들에게 불리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기득권을 지닌 기성세대의 부를 지키는 쪽으로 정책이 기울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법안이나 육아휴직제, 대학등록금 인상 등에 관한 2030세대의 이권이 깊이 개입된 정책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나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입시 가산점, 명문대 수업료 인하 혹은 무료화, 대학수업 인터넷화, 저소득계층 자금 원조 등 계층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정책을 주장하는 세계 진보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작 주체자인 젊은이들의 무관심으로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비난이 많다. 지난 2004부터 올 상반기까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무려 2조6천억원이나 쏟아 붓고도 오히려 청년층 취업자 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매년 전체 평균 실업률의 두 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는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고희선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실업 대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포돼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산업수요와 성장산업의 소요인력을 고려한 종합적 직업·대학교육 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재정지원 집중, 일자리 창출 동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학력 청년층에 인센티브시스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바람 잘날 없는 비정규직 문제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계층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지만 인내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20~30대는 소비에 대한 열망과 소비 가능한 자원 사이의 격차가 큰 세대이며, 다른 세대보다 결핍과 불만에 훨씬 민감하다. 소비 욕구가 일할 동기를 제공하면 다행이지만, 직업 선택의 이유가 단지 ‘돈’이라면 청년실업 장기화 문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고령화시대에 부가가치를 창출해 노령인구를 간접 부양해야 할 20~30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1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할 시기에 엄청난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성세대의 경제활동으로 유지되는 화로가 어느 순간 꺼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그러기 위해선 “서비스산업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창출하는 등 직업 스펙트럼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즘 젊은 세대가 가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기성세대들이 지적하듯이 젊은 세대가 방탕하고 게으르고 흥청망청 살아서 그런 게 아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신경제,세계화, 정글 자본주의 도입 등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상이다. 선진국들이 먼저 정치적 변혁을 통해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완화해주고, 2030 세대 스스로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