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은행은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면 물가 안정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은은 30일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공공요금의 현황 및 평가' 분석을 통해 공공요금이 변동없이 장기간 누적될 경우 물가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요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소비자물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지난 2013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공공요금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10%씩 인하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45%p씩 하락했다. 상수도와 열차료도 10% 내려갈 경우 0.07%p, 0.02%p씩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체로 공공요금 정책은 물가 상승기에는 인하 또는 인상 억제됐다가 물가 둔화기에 인상되는 패턴을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공요금 정책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2013년 이후 물가 성장률은 낮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하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세차례에 걸쳐 20.4% 인하됐고,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동결됐다. 올들어 한시적(7~9월)으로 누진세가 완화되면서 사실상 전기요금은 인하됐다.
한은은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OECD 평균 대비 가스 88.8%, 전기 56.9%, 시내버스 50.9%, 수도 17.2%, 지하철 46.5% 수준으로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2011년 이후 정책 목표가 서민의 생계비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공요금 동결이나 인상 최소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면 물가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나치게 장기간 누적되면 물가 안정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물가변동의 증폭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경제적 원리보다 정치·사회적 고려가 우선시되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 투자 부진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요금조정은 원가 등 경제적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일시적 충격은 완화시키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