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번 달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망내 할인’ 요금제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망내 할인 상품 ‘T끼리 T내는 요금제’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휴대전화 요금은 공공요금에 포함돼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전 재경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통부가 설명하고 있듯이 부처간 협의문제로 인한 지연이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유무선 통신사업자측의 강한반발에 의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요금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정통부와 유무선 통신사업자측간은 물론 유무선 통신사업자측간의 이해다툼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만 손해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은 9월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민생 테스크포스(TF)와의 협의를 통해 노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요금 경쟁 촉진을 위해 동일 통신기업 가입자 간 통화 할인(망내 할인) 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날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자끼리의 통화요금이 이번 달 1일부터 50% 인하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요금도 내년 1월부터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린다고 밝혔다. 또 통화를 적게하는 이용자를 위해 월 기본료를 9천900원으로 낮춘 상품도 올 4분기 중 신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청소년과 노년층, 저소득층 등 각계각층의 가입자를 모두 폭넓게 고려한 요금인하로 가입자들이 연간 6천8백억원의 통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외부의 요금인하 압력을 피해가기 위한 ‘겉치레 식’의 묘안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SKT 망내 할인 효과의문
SK텔레콤의 망내 할인요금제인 ‘T끼리 T내는 요금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월 2천500원 더 내야하므로 실제적인 요금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요금이 월 3만원 이하인 사용자는 월 1천원 내외, 월 3만~5만원 이용자는 평균 3천500원 내외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 전체 가입자 2천200만명의 월평균매출(APRU)인 4만4천원 이하 사용자의 망내 할인 효과는 현재 요금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소량 이용자 대상 ‘뉴세이브’ 요금제를 따져보면 기본료의 경우 1만3천원에서 9천900원으로 3천100원 내렸지만 통화량이 25분이 넘으면 요금이 배가 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5분부터 10초당(종전 20원) 40원의 요금이 부과되므로 월 발신 통화가 38분 미만인 가입자만 120원에 불과한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비난이 예상됨에도 ‘망내할인’ 요금제 등을 들고 나온데에는 정부의 요금인하 압박을 피해가면서 이동통신가입자중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을 활용해 기존 가입자들을 묶는 한편 향후 3G시장에서의 순조로운 변화를 꾀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은 시민단체 등 소비자들의 거센 요금인하 요구에 떠밀려 형식상으로는 휴대전화 요금인하에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제’에 대해서는 생존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전화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SK텔레콤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망내할인 요금제를 시행할 경우 시장쏠림현상이 심화돼 이통사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넓게는 통신정책의 원활한 추진까지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LG텔레콤은 내부적으로 가입자 간 통화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파격적인 망내 할인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이 이처럼 파격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려하고 있는 배경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G텔레콤·KTF, 한목소리 다른행동
이는 LG텔레콤의 가입자가 7백50만명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집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가입자 간 통화비율이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면 무료화를 택해도 매출 감소액이 1천5백억여원에 머물러 가입자간 기본료 명목으로 2천500원 정도만 더 걷어들이면 전체 수익보존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망내 무료 통화제로 트래픽이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네트워크를 증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내부적으로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KTF는 올 말까지 3G시장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과 망내 할인을 위한 네트워크 증설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SK텔레콤측이 망내할인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KTF의 이같은 행동에는 망내통화 비율이 LG텔레콤의 두배에 달하고 가입자의 월평균 매출도 높은 만 큼 상대적으로 매출감소가 커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이 9월15일 기준으로 3G 브랜드 ‘티라이브’가 누적 가입자 1백만명을 돌파하는 등 서서히 가입자수를 불려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KTF가 힘을 분산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KTF는 망내할인 요금제 등을 포함한 가입자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 대책이 빠르면 올 말 또는 내년 초쯤에나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최근 망내 할인 요금제 등에 반발하고 있는 유무선통신업계 담당 임원들과의 오찬을 계기로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요금제 시행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후발 주자인 KTF와 LG텔레콤도 요금인하 자체를 반기지는 않지만 마지못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KTF와 LG텔레콤 역시 SK텔레콤과 유사한 요금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돼 결국은 또 다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게 될 확률이 높다.
실질적 요금인하 필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국내 이동통신사의 시장구도가 정부 정책의 보호아래 3개 기업의 과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통부 역시 3개 기업의 과점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가 기존 통신시장의 구도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권을 내줘야 하며 그 결과 기존 기업들은 신기술, 신규 서비스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어 통신업체간 적극적인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기업의 자율적 경쟁과 소비자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독과점 황포나 담합을 감시하는 등 소비자 이익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 이동통신시장은 정부가 사업가 간의 담합을 조장하고 기업은 경쟁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거나 왜곡된 기형적 시장구조로 이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에따라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요금인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시장의 이익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이 시급히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