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정기국회 통과 힘들다
노동부 단독입법 추진, 재계·노동계·야당 입맛 맞출 수 있나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놓고 이해집단간의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7월말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는 주5일근무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토대로 한 단독입법을 추진, 9월 정기국회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입법안이 경영계, 노동계 어느 한쪽의 주장도 속시원히 들어주지 못할 경우 양쪽 모두의 반감을 살 수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입법안이 마련될 경우 법제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태세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5일 근무 법제화를 두고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반기를
들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5일제가 통과하기는 더욱 힘들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노동부가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입장을 입법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주5일 근무제 쟁점
노동부는 8월말까지 주5일 근무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입안공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부 단독 입법안은 기존의
틀에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영계, 노동계 양측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공익안의 주 내용은 △연차휴가 최고 22일 △일요일 등 유급 유지 △주휴 및 생리휴가 유지 및 무급 전환 △초과근로상한선
및 할증률 현행 유지 △시행시기는 공공부문, 금융 보험업을 시작으로 1,000명 이상 사업장 1년 이내 도입 등이다.
하지만 이 안은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대부분이 노동계의
주장을 고려한 조항”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쟁점은 임금 보전(補塡)과 연월차 휴무 관련 부분이다. 초과근로 수당 할증률의 경우 현재는 기본급에 50%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거나 누진 할증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경영계는 최초 4시간까지는 25%, 4시간 초과분은
50%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계는 일률적으로 25%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행 50%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월차유급휴가제도도 노동계는 22일~32일, 경영계는 1년 이상 근무자 15일 일률적용을 주장한다. 유급생리휴가제도는 현행 월1회 시행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생리휴가 폐지를 주장하는 등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낸다.
경영계, 주5일제 정치적 의도는 안돼
경영계·노동계 모두 정부의 입법안 추진에 할말이 많은 듯 하다. 경영계는 특히 정부에 대한 비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8월1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5일근무제 단독입법 추진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안
마련”을 주장하며 “초과근무 할증률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게 25%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로서는 정부의 최종 입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부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는 사실상 정치개입을 선언한 상태다. 지난 3월 전경련이 부당한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제5단체가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입법안이 경영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계측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명분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가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입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야당의
시기상조론 동의 못해
정부의 입법안에 가장 힘이 되주고 있는 것은 노동계다. 하지만 노동계 또한 정부의 눈치보기식 법안 마련이 계속되는 한 정부안을 그대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부는 주5일 근무 시행시기를 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실시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박국장은 덧붙였다.
민노총에 따르면 한해동안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8만여건. 이 중 연간 2,700여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박강우 정책국장은 “노동자들에게 실노동시간이 단축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5일제의 정신을 살리는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법안이 미흡할 경우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때까지 법제화 추진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반대로 입법안이 정당한데도 한나라당이 시기상조론을 계속 강조할 경우 서명운동, 총파업 등도 불사할 방침이다.
야당, 주5일 법제화는 시기상조
가장 큰 걸림돌은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다. 자민련이 주5일제를 적극 반대하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 총선 때 주5일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 하지만 한나라당은 주5일제를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고
보고 있어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이를 쉽게 통과시킬지 의문이다.
지난 7월말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양측의 입장차로 결렬되자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안은 의미가 없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해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단독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부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고 국민의 78% 이상이 찬성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DJ임기내 법안이 마련돼 민주당으로 표가 쏠릴 것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재계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정치 후원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주5일 법제화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수영 기자 cutejsy@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