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임기 후반기를 맞아 진행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주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담화는 6일 오전 10시부터 2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갖는 이번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을 중심으로 한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자신의 국정구상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번 담화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박 대통령은 줄곧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름휴가 뒤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비정규직 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가 한발씩 양보를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처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 곧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논리로 이번 담화에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직접 역설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서로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뒤 곧바로 노동시장 개혁을 후속과제로 내세웠지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했고, 이제 다시 임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를 첫 당면과제로 내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개혁과 더불어 4대 부문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필요성 역시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3일 월례브리핑을 통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금융감독 개선 및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활성화 ▲사회 맞춤형 학과 확산, 자유학기제 조기시행, 능력중심 채용확산 등 공공·금융·교육개혁의 지속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에는 노동개혁뿐 아니라 4대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번 담화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및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다. 담화 제목은 '국정운영 대국민담화 발표'라는 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담화 발표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갖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따로 질문을 받는 것은 생략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질의응답 가능성에 대해 "아마 할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질문 없이 담화 발표만 진행하기로 한 것은 이번 대국민담화의 주제에 집중하겠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지만 세 차례 있었던 대국민담화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 3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한 데 이어 취임 2년차를 맞은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 같은 해 5월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 등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