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국이 달라졌다. 아니 중국의 위상이 급변하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10%안팎의 고도압축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온 중국,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시장 역할을 자임하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가 전례 없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감속 징후는 글로벌 경기침체 내지는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6월 12일 5166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추락하면서 두달만에 32% 떨어졌다(21일 종가 3507.04). 세 차례에 걸쳐 기습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외국인자금의 유출을 부추겨 상황을 더 악화시킬 조짐이다.
중국발 쇼크로 미국의 다우 지수도 지난 20~21일 이틀간 888포인트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락을 기록했다. 유로존(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의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에 그쳤고, 잠시 활기를 찾았던 일본도 2분기 마이너스(-0.4%)로 주춤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가파른 둔화 움직임은 세계 경제 위기론에 불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상황이 G2에서 과거의 G1으로 다시 회귀하는,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갈 나라가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에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결국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 세계경제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국 경제가 일시적 성장율 하락을 넘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 빠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전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 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서는 성장이 장기간 둔화되어 정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2006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개념이다.
사실 중진국도 저소득 중진국, 고소득 중진국으로 그 범위가 3000달러 수준에서 1만2000달러 수준까지 다양하다. 세계은행 기준에 따르면 파키스탄 등 국민소득 3000달러 안팎의 저소득 중진국 경우 최대 28년까지 성장이 정체되면, 중국 같은 1만 달러 안팎의 고소득 중진국 경우 최대 14년 성장 정체 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개발도상국 중 저소득 중진국 함정을 넘어 고소득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산유국과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대만 두 곳뿐이다. 그만큼 중진국 함정을 넘어서기는 지난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과 대만이 빠지지 않은 건, 경제혁신과 구조개혁이 큰 역할을 했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환 중국 특수의 혜택도 적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IMF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인당 GDP가 1만380달러, 올해는1만1211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형적인 고소득 중진국인 셈이다
지난 30여간 고속 성장으로 이미 저소득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은 중국 경제가 이제 고소득 중국진 함정을 돌파하는 문제는 이제 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긴요하게 됐다.
물론 세계 경제의 중장기 침체 여부를 결정할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중진국 함정 문제의 실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특히 중국 경제에 회의적인 서방언론과 국제기구는 "중국이 2,3년 안에 성장률 5%대로 추락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에 높게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기경제전망 통계에 따르면 내년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6.75%에 그치고 2021년 4.87%로 추락한 뒤 2026년에는 3.87%에 머물러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당국이나 친중국 학자들은 전혀 다르다.
지난 4월 방한한 중국계 로렌스 라우 홍콩 중문대 석좌교수는 "중국 경제의 잠재력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안할 때 중국이 2020년까지 6.5%에서 7%내외의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그 이후에도 5~6% 내외의 성장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면서 중진국 함정을 돌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내에서도차 경계론이 일고 있는 건 분명하다.
지난 5월 중국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대로 미끄러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걸려들 가능성이 50%"라고 말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언급은 중국진 함정 돌파를 위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감속 심화와 함께 새삼 조명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