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금융투자업계 관련 이슈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다만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돼 국정감사 대상에서 빠지면서 증권업계의 부담은 한층 줄어든 상태.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도 국회의 감사 대상이다.
증권업계 주요 이슈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의 투자결정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한국거래소, 국감 대상서 제외…23일 현장시찰
한국거래소는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오는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서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무위 의원들을 상대로 약 10분간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최 이사장은 거래소가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있으면서 국제경쟁에서 뒤쳐진 점을 언급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세계적인 거래소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예정돼 있다. 증권 유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감사를 받게 된다.
예탁결제원을 둘러싼 이슈로는 일산센터 매각 문제, 1사 1촌 사업 문제, 전자증권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예탁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일산센터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진전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도권 잔류를 위해 매각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예탁원이 실시하고 있는 1사 1촌 사업이 일부 여당 정치인 지역구를 밀어주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매년 지적돼 온 방만경영 문제도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1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금융위 국감 쟁점 될 듯
오는 1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증인으로 국민연금 홍완선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합병 비율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 지 등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찬성'으로 결정하면서 합병이 성사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합병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해왔던 관례를 깨고 내부기구인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박유경 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0.26%의 지분을 가진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가 내달 5일 보건복지위에서 예정돼 있어 또 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