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4대부문 구조개혁은 우리 딸과 아들 세대를 위해 부모세대가 마무리지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며 “'되면 좋지만 안 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해집단의 저항과 갈등이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성장통”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노동개혁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연내에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개혁은 사회 수요와 대학교육의 불일치로 인한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10월 발표할 세분화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기초해 대학 구조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금융부문에선 자본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며“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해 코스닥시장을 독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을 공언했다. 위축된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그랜드세일 확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및 신흥국 시장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세입기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등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