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19대 국회 마지막이자 역대 최다 규모인 708곳의 피감기관을 살펴봐야 하는 2015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도 채 안 됐지만 벌써부터 '부실 국감'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은 데다 15일 국감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증인채택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임위도 있다. 게다가 내년 20대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생각이 콩밭에 가 있어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집안싸움’ 역시 국감에서 정책공방을 벌이는 등 ‘공격수’로 활약해야 할 야당 의원들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정책현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해당 기관장에 대한 공격, 여야간 고성과 막말 등이 빈번하고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는 구태가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 역시 전반적으로 정치권이 정부와 관련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감 첫날부터…파행의 연속
여야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부터 증인채택, 국정교과서 등의 문제를 두고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여야간 이견 등으로 파행 사태를 겪었다. 특히 안행위는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으로 야당이 강력 반발,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국감'으로 진행됐다.
정무위는 증인 문제로 '파행 위기'를 겪은 끝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 사정수사 편향성, 신동빈 회장의 증인채택 무산을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복지위에서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맞서며 파행됐다. 교문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본질의가 시작되기 전 야당 의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정회 사태를 맞았다.
◆어김없이 '고성'·'막말'…경찰청장에 모의권총 시연요구도
안행위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종섭 장관의 언행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의심의 꼬리를 끊는 것은 장관의 사퇴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자유총연맹 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허준영 회장을 지칭해 '수구꼴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며 허 회장은 "말씀 조심하라. 어디다 대고 고함을 치시고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맞받았다.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노동개혁'을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이 "노동법 위에 있고 헌법 위에 있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은 의원을 퇴장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 간 설전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의원들은 상대 진영을 향해 고성을 쏟아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는 성역이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게 맞는 말인가요" 등 거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장에게 모형권총을 주고 조준 격발시험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웃지못할 행태까지 빚어졌다.
◆野, ‘집안싸움’ 탓에 뒷전…국감 집중력 상실
새정치연합이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문제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도 맥빠진 국감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국감 직전인 지난 7일 혁신안이 발표된 이후 조기 전당대회 등이 거론되면서 야당 내 파열음은 계속됐다.
결국 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도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야당 내 이견이 계속되는 등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은 모든 당력을 국감과 의정 활동에 쏟을 시기에 혁신안과 자당대표 거취 문제로 내홍을 거듭하고 있다”며 “야당은 언제까지 이런 갈등을 계속 할는지, 국회 의무에 충실히 다할 상황인지 의문이 들고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누굴 신뢰하고 대화 협상을 이어나가야 하는지도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감에 들어가며 야당이 내세운 사생국감은 자취를 감췄다”며 “야당 내홍으로 사생결단 국감으로 변질돼 안타깝다”며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피감기관 국감 불성실 자세도 ‘문제’
피감기관들의 자료제출 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도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관련)자료 비제출이 많은 기관은 해당 현장과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해마다 국감에서 기관들의 핵심자료 제출 거부가 반복되고 있다. 피감기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 금융위를 조사중인데 '자료 미제출 근거는 없지만 제출할 수 없는 근거를 찾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같은 회의에서 "정부는 지적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국감의 취지다. 시작부터 정부 기관의 불성실 태도와 여당 옹호로 (국감이) 무력화 되고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감에 대한 오만 경솔한 태도는 바람빠진 권력을 친정체제로 돌파하려는 독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시선을 두려워 해야한다. 국감 질의를 국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감에 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與, 재벌 증인 논란에 ‘증인실명제’ 제안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증인 문제로 회의 파행이 계속되자 여당은 증인 신청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며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민간기업과 민간인들은 직접적인 국감 대상이 아닌데 민간증인 채택 문제로 각 상임위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며 “증인 신청 실명제를 적용해 신청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난주 증인실명제 제안 후 내용을 검토해 법안을 준비해 왔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신청 대상자와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국감 증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의결시 거수 또는 이의 유무 표결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시적으로 반대, 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찬반명단 사유가 위원회 회의록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위원회 심사 의결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되도록 증인 신청 위원, 사유 뿐 아니라 야당이 원하는 반대 위원과 그 사유도 회의록에 기재케 하고 소위 의견은 기록, 표결로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국감 증인 채택 과정도 공개하자”며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에는 재벌 그룹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증인 채택에 적극적이었는데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며 “국민들도 재벌회장들의 증인 출석을 주장하는 의원은 누구고 막는 의원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을 증인석을 텅 비운 채 끝내서는 안 된다”며 “증인채택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청자 뿐 아니라 채택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