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내 경제불안과 투자·소비심리 위축, 대외신인도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치정국 경제회생 미궁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아래 노사문제 안정과 성장동력 발굴,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고심해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면서 당초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이헌재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정치적 안정 속에서 여야의 협조를 얻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난제들이어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 혼미와 국정 혼란은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키워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고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고건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시장 불안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여파 요동치는 금융시장
정국이 혼미해지면 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12일 원·달러 환율이 1,169원에서 11.8원이 급등한 1,180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도 탄핵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특히, 지수선물 시장은 114.00로 출발 3.45포인트(2.99%) 하락한 11.75로 마감했는데 탄핵안 가결 직후인 12시50분경에는 6.30포인트(5.45%) 폭락해 5분간 매매 호가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기까지 했다. 주식시장도 848.80으로 21.13포인트(2.43%) 떨어지면서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엎친데 덮친격’이었다”면서 “미국 증시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불안이 극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시장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해외 증시 불안이 계속될 경우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경계한다”고 지적하고 “내수 부진에 악화된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국혼란 장기화시 신인도 추락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안이 국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으로 대외신인도 약화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상황은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의 중요한 평가 항목의 하나다.
신인도가 흔들리면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기준표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 금리가 상승하며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출렁이는 등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대통령 탄핵만으로는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국 혼란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가시화될 경우 신인도 유지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정치 혼란이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질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흔들리게 되고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신인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