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10.3℃
  • 흐림서울 3.3℃
  • 구름조금대전 9.5℃
  • 맑음대구 8.5℃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10.0℃
  • 구름조금고창 10.0℃
  • 맑음제주 14.9℃
  • 흐림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8.1℃
  • 맑음강진군 9.9℃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경제

'네이버' '카카오', 정치권의 끊임없는 표적.. 왜?

URL복사

포털 뉴스·신사업 진출·비리의혹 전천후 지적받아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 편집과 경영 문제로 정치권의 끊임없는 표적이 됐다.

여권에서 제기한 포털 뉴스의 편향 편집 의혹은 정치적 논쟁으로 커졌고,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불신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최대 주주의 비리 의혹으로 비화했다.

8일 19대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IT기업으로서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대검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전천후 거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논란, 국토교통부는 카카오택시의 골목 상권 침해 문제, 대검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 감청 문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의 편향 편집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지난해에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로, 올해는 카카오택시 사업 문제로 2년 연속 국감 무대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9월 11일 열린 국토부 국감에서 이석우 전 대표는 "(카카오택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업체가 있다면 의견을 들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용자 개인정보는 유출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카카오의 국감 이슈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김범수 의장의 미국 원정도박 의혹설, 카카오톡 검찰 협조 재개, 카카오택시 사업,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이슈까지 더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지난 1일 서울고검 산하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해외 도박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김 의장을 엄격하게 조사해서, 적어도 금융(인터넷전문은행) 부문에 진출할만한 자격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원정 도박설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카카오는 비리 의혹에 대한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국내 포털 점유율 1위인 네이버는 포털 뉴스 집중포화를 맞았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포털 뉴스 편집을) 공정하게 하면 왜 이런 지적이 나오겠느냐, 결국 오해받을 수 있는 편집 때문"이라며 "여도 야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달라"고 지적했다.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포털은 기업"이라며 "편향 편집을 하면 다른 반쪽의 이용자가 떨어져나가는데 왜곡된 편집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병선 카카오 이사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털의 속성상 편향된 편집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 뉴스 논란이 거세지자 뉴스 제목을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 뉴스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제3기구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조직을 이달 출범시킬 예정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총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무국 역할을 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연말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