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찍고, 도쿄 넘어, 뉴욕으로…”
북·일 정상회담, 북·미 관계개선으로 경제위기 탈출하려는 ‘북한’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한반도를 비롯한 동남아 전역에는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9·11 테러 1주년을 맞아 긴장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미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무엇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가장 큰 원인. 남북장관급회담과 제5차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가 큰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을 수용했다. 일본으로부터 경제지원을 이끌어 내고,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꾀하기
위한 계산으로 보인다. 부분적이나마 시장주의 물살을 타기 시작한 북한의 화해·협력 분위기는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한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성사시키려는, 북·일
북·일 정상회담이 오는 17일 평양에서 열린다.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은 반세기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왔던 북일관계의 새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북미관계 개선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한미일 외무국장급 협의를 위해 지난 9월8일 서울을 방문한 다나카 히토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이번 회담 성사는 지난 11년간 계속된
북일 수교를 위한 노력과 지난 두 달간 이뤄진 물밑접촉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말 한국 대통령 선거, 중동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시급한 일본으로서는 주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이야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주요 협상문제로 다뤄질 일본인 납치 의혹과 식민지 지배 과거 청산이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관심 대상이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양국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적대적 관계의 원인이 돼 왔다. 북한은 그동안 일관되게 식민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고, 일본은 경제협력 방식을 주장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일 양측은 지난 8월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당국자간 사전협의를 열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한 타협점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과거 청산’ 문제를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오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유지키로 하는 쪽으로 접근했다. 경제난 극복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사죄와
보상 요구를 접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외에도 일본 현지처 고향 방문, 과거 일본의 범죄 청산, 한반도 현안, 미사일 문제 등의 사안이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경제, 주변 강국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
북한이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한 배경은 경제위기 극복에 있다. 북미 관계 냉각으로 그나마 외국의 지원이 끊긴 북한은 식량난 등
기초 물자부족 현상을 겪어왔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지난 7월 임금인상, 물가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배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우석 북한정보담당관은 “북한의 새로운 경제조치는 경제난, 물자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있고 자칫하면 경제붕괴까지 갈 수 있는 모험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결국 이를 모면하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원조와 물자수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것. 얼마전 열린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남한의 쌀 40만톤,
비료 10만톤 지원을 받게 됐다. 여기에 이어 경제난 타계가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동안 중단된 일본의 대북식량 지원을
요청, 긴급식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 주변 강대국 중에는 미국과의 수교만 남게 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해 무역, 금융상 불이익을
주는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동조하는 서방국가들과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과
국교수립을 하게 된다면,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상당 부분 벗게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각종 경제제재조치에서 벗어나 대외무역확대와 국제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경제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간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여는 동시에 일본의 과거청산 보상에 따라 북한이 거액의 경제개발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미 관계개선, 아직은 섣부른 판단
9·11 테러 이후 경색되기 시작한 북미 관계가 북한의 주변국에 대한 화해·협력 정책으로 대화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9월7일 서울에서 열린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 참여한 한미일
3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종전보다 더 건설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말에는 브루나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미 외무장관이 특사방문에 합의했고, 최근 북·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최근 대화의사를 밝혔다. 지난 9월10일자 노동신문은 북미 대화재개 의사를 거듭 표명하면서 `‘볼은 이미 미국측에 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며 미 행정부가 대조선 적대 정책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를 없애기 위한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조(북)-미 대화와 관련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만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이 있다. 남우석 담당관은 “미국이 올 10월 이라크
등을 상대로 대테러전을 펼칠 경우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핵 사찰 등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또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수영 기자 cutejsy@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