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정상외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말까지 일정을 비웠으며 오는 12일 요아힘 빌헬름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는 미국 순방 전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자세한 미국 순방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6일 워싱턴 D.C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된 상태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5월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방문,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문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한국(2014년 4월)과 미국(2013년 5월)에서 한 차례씩 열렸고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가진 것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한미 정상 대북공조에 최대 관심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북핵 문제 등 대북 공조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과 유엔총회 등으로 시작된 하반기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의 도발억제와 북핵문제 해결,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있어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비록 북한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오는 10일을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이후 도발 등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도를 규탄하고 추가도발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핵을 포기할 경우 경제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식의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키로 한 2·29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이 이를 파기한 이후에는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히 재개'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을 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회담 뒤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양국간 협력 발전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룬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도 채택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관계 복원 관련 논의도 이뤄질 듯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 한·중 밀착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야(朝野)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박 대통령이 미국과 패권 경쟁 중인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를 참관한 것을 불편하게 바라본 시각도 적지 않아서다.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카드인 미·중과의 동시 밀착은 자연스럽게 북한을 압박하는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한 논의도 있을 전망이다.
아·태지역 재균형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문제 및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과 관련한 기술이전 문제 등 민감한 안보 관련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동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해외 방문 일정에 수행자로 포함되는 것은 최근 30년 사이에 두 번 밖에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사드나 KF-X가 한·미 정상 간에 다뤄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경제 현안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논의가 주목된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TPP는 총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일 타결이 공식선언됐다.
규모면에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거대 경제동맹이지만 우리나라가 1차 회원국에 끼지 못하면서 TPP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FTA 효과도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TPP 가입과 관련한 구체적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두 정상은 이미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의 관심 표명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긴밀히 협의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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