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7℃
  • 구름조금강릉 15.3℃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7.9℃
  • 구름조금대구 19.8℃
  • 구름조금울산 17.7℃
  • 맑음광주 20.0℃
  • 구름조금부산 19.3℃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2℃
  • 구름조금강화 16.2℃
  • 구름많음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19.0℃
  • 구름조금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

‘도발·위협’ 빠진 北 열병식…긴장완화 모드?

URL복사

“대결구도 자제”vs“기술적 한계”…김정은 ‘인민’ 강조-신형무기 공개도 안해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이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년 기념 열병식에서 위협적인 발언이나 신무기 공개 등과 같은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향후 한반도 안팎의 긴장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공개를 자제했다. 신형 300㎜ 방사포와 미국 서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개량형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긴 했지만 북한이 올해 초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온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공위성을 빙자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계획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나 미사일 발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연설의 대부분을 인민중심주의에 할애했다. 북한이 그동안 남한은 물론 미국을 겨냥해 비방공세와 함께 도발적 위협을 해온 점에 비춰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이날 열병식 주석단에서 중국 권력서열 5위로 알려진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환담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당 창건 기념행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 열병식은)북한이 8·25 합의의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려했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으며 퍼레이드에서도 외부를 자극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가운데 우려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과 관련해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 절실한 게 중국의 도움이므로 (북한의 오늘 메시지는)북·중관계를 정상화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며 "당분간은 이 기조로 가면서 대외 관계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류윈산 상무위원이 오늘 열병식에 간 것은 북·중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는 것"이라며 "열병식을 물리적으로는 큰 모양새로 했지만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의 스탠스를 취할 수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당 창건 기념 행사를 통해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당 창건 기념일이란 상징성이 있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뭔가를 보여줘야 하는데 (도발을 안 한 것은)기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공위성을 발사하지 못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원장은 "(기술적 결함이 있는 상황에서)미사일 발사에 실패하면 엄청난 망신에 경비 손실까지 보게 된다"며 "그러니 북한은 마치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아들은 것처럼 립서비스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신무기도 없고 대외위협도 못하고 결국 언술에 그쳤다"며 "북한 입장에선 과시할 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 김정은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도발 시점으로)노릴 수는 있는데 류윈산 상무위원이 방문한 이상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쏘기는 힘들 것"이라며 "만약에 류 상무위원이 돌아간 다음에 (미사일을)쏘면 이는 중국에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