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0.4℃
  • 연무서울 8.3℃
  • 맑음대전 12.7℃
  • 맑음대구 13.4℃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3.0℃
  • 맑음부산 13.6℃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5.3℃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3.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김정일 최후의 살아남기 전략

URL복사

김정일 최후의 살아남기 전략


‘고난의 행군’하던 김정일,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으로 살길 모색


정일이
최대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로 대단위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것. 북한이 경제 되살리기에 나선 것은 경제개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하루에도 수십명씩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연기한다면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정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과연 북한이 이런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이다. 만약 어설픈 개혁에 머무르다 흐지부지 된다면 김정일 체제는
붕괴하게 된다고 지난 8월 3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지적한 바 있다. 50년 넘게 이어온 부자세습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김정일에게 위기의 시기다.


물가도 임금도 오르고, 인센티브제까지

북한의 돈 가치가 크게 변했다. 각종 물가와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다. 가장 두르러진 것은 쌀값. 쌀의 국가 수매가는
종전 80전에서 40원으로 50배 인상됐고, 판매가는 8전에서 44원으로 550배나 인상됐다. 싸게 사서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비싸게
사는 대신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쌀 가격의 조정과 더불어 다른 물가도 평균 10배 정도가 뛰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는 평양방문기(8월 26일)에서 4.5원에 팔리던 카스텔라가 45원, 3원에 팔리던 크림빵이 30원으로 평균 10배
올랐다고 전했다. 또 옥류관 냉면도 15원에서 150원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환율도 조정됐다. 북일 적십자회담 취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도쿄 신문 기자는 평양 고려호텔의 환전코너에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등 외화의
환율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설치됐다고 기사(8월 18일)에서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1달러=150원, 1엔=1.24원으로 변동됐다. 7월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환율은 1달러당 2.15원이었다.

임금도 가격 현실화에 따른 생활비 보전을 위해 대폭 인상됐다. 특히 ‘생산자 우대 원칙’을 적용해 사무직보다는 생산직 근로자들의 임금 오름
폭이 더 컸다. 사무직 종사자는 평균 140원에서 1,200원으로 8.6배, 생산직 종사자는 110원에서 2,000원으로 18배 올랐다.
생산직 중에서도 일이 고될수록 임금이 많았다. 탄부들의 임금은 평균 240원에서 6,000원으로 25배 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생산량 초과 달성분만큼을 생산자들이 나눠갖게 된 것. 조총련계 신문인 조선신보(8월 2일)의 북한농업과학원
콤퓨터중심소장 리용구씨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이 여파로 “최고 수확고를 내겠다며 농민들의 기세가 대단”하다. “나라에서 농민들을 우대해준
데 대해 구체적인 실적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김삼식 북한실 과장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이런 경제개혁에 그다지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과장은 “국가공급
서비스 분야의 가격폐지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에게 이미 지난 5월 20일에 공표했다고 중국의 대북한 중개상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북한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오랫동안 준비해왔음을
뜻한다.


이미 지난해 10월
김정일 지시 있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올해 7월 1일부로 시작됐지만, 이미 작년 가을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신문은 지난 8월
18일 김정일이 작년 10월 당과 내각의 경제담당자들에게 노동자 보수제도 변경과 배급제 일부 폐지 등을 공식 지시한 문서를 단독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관리를 개선,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이었다.

문서에서 김정일은 “북한의 경제상태가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와 질서도 크게 흐트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생활에
너무 무상이 많다”며 배급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상품가격과 생활비의 전면 수정을 지시했다.

김정일의 지시는 2001년 1월 중국방문시 상하이의 변화상에서 받은 충격과 그해 7월 러시아 방문에서 얻은 실패의 교훈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도 지난 9월 2일 동경 국제포럼 중 ‘북한경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음을 밝혔다. 그는
세미나에서 “2년 전부터 각기관과 기업에 자료를 배포했고 그곳의 노동자를 통해서 일반으로 알려지도록 했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혼선과 혼란에
대해서도 그는 “특별팀을 편성해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만이 살길”


그러나 국내의 개혁만으로 북한의 자력갱생이 완성되지는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8월 19일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의 악순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중단 상태의 성장엔진이 정상가동되지 않을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높은 물가 불안과 사회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내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확대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경제 지원을 받아내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8월 22일 ‘북한 경제조치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가격제정 권한을 고수하는 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사재기, 수요초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 역시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확대”만이
살길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김정일의 연해주 방문, 일본과의 정상회담, 남한과 미국에 대한 화해제스처 등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서해교전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중단됐던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를 제안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텄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과의 외무장관 회담을 2년만에 재개했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북을 허락하는 등 대외관계에 있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도 구 소련시절 건설된 산업시설의 복구와 경제지원을 약속 받았다.

안팎으로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김정일. 전문가들은 그가 이번의 개혁조치를 성공으로 이끌어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프닝으로 끝날지, 죽의 장막을 걷어 낸 중국처럼 얼어붙은 동토에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게 될지, 그 추이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장동혁 “내일까지 정치생명 걸고 재신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부결 시 의원·대표 사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

경제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루이스 캐럴 '앨리스' 시리즈 출간... 삽화 편지 등 수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성경과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문예세계문학선 신간으로 출간됐다. 앨리스의 모험을 다룬 두 작품, 존 테니얼이 그린 삽화 90여 점에 더불어 루이스 캐럴이 ‘거울 나라의 앨리스’ 초판 출간 직전 삭제한 아홉 번째 장 ‘가발을 쓴 말벌’, 1876년에 앨리스를 사랑하는 어린이 독자에게 보낸 다정한 편지를 함께 수록해 앨리스의 이야기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1865년에 처음 출간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이와 성인 독자에게 읽히며 우리의 내면에 싱그러운 색깔을 불어넣는 기념비적 걸작으로 자리 잡았다. 후속작 ‘거울 나라의 앨리스’도 마찬가지다. 앨리스 이야기는 17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며, 연극·영화·드라마 등으로 무수히 각색돼 상연되기도 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아동 문학, 환상 문학의 걸작인 동시에 정체성과 자아, 이들을 둘러싼 세계에 관한 독창적인 철학적·논리적 체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의도치 않게 토끼 굴에 들어가며 모험의 첫발을 뗀다. 완전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