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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유신회귀’ 논란 정면돌파 후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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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추진 힘 실어주고 ‘유신회귀’ 논란 등에 강력 대응 의도
‘국가 정체성 확립’ 노동개혁 등과 함께 주요 국정과제로 인식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에 힘을 실어주고 '유신회귀' 논란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국정화 원칙을 천명한 뒤 곧바로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공개천명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된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국정화 고시 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식 발표가 나온 만큼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부 방침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작업의 차질없는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방미일정으로 자리를 비우는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과 진보진영 등의 공세에 선제대응함으로써 향후에도 이 문제에 흔들림없이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역사 교과서 문제를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국정현안과 함께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갖는 무게감이 다른 주요 국정과제 못지 않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인식이 확고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줄이고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언급했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9월에는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교과서에 역사적 사실 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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