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탄핵 후폭풍 관망
대통령 탄핵안을 예상수 보다 많은 의원들의 찬성 표결로 통과시킨 야권은 일단 탄핵 후폭풍을 관망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 잡기고 총선국면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안 가결을 “구국의 결단”과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자평하고 “국정혼란과 민생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빠른 시일내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키로 했다.
의원들은 사퇴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신3당 야합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채 3.12 의회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범죄행위를 했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국회에 더이상 몸담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사실상 헌정 중단으로 규정했다.
총선 정국 ‘오리무중’
탄핵을 둘러싼 찬반 양측은 국회 앞에서 둘로 나눠 탄핵지지와 반대시위를 하는 등 심각한 국론분열 사태마저 우려케 하고 있다.
향후 4·15총선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진행될 전망이며 심하면 선거 일정의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야권에서 벌써부터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 판결 이전 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노 대통령의 진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이 3월11일 기자회견에서 총선과 재신임을 연계할 것임을 밝혀 자신의 진퇴 문제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를 것임을 말해 이번 총선은 헌재 판결과 관계없이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과 재신임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권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표결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짓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현직 대통령의 하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총선을 `’안정 대 `불안’ 구도로 이끌어 나간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모든 것을 내던지고 뛰어드는 총선전은 결국 제2의 대선 양상으로 비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헌재 판결 별개 총선 결과 주목
노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될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총선 정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8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토록 돼 있는 헌재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지, 총선 후에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이전에 심판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우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헌재가 심판 결정을 총선전에 내릴 경우 총선 결과에 따라 또 다시 대통령 진퇴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질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이번 총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총선 일정과 무관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헌재 판결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