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정치권의 최대 뜨거운 이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이다. 국정교과서 체제가 이명박 정부 당시 검인정 체제로 바뀐 국사교과서를 박근혜정부가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려고 하면서 야권과 사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유신으로 회귀하는 것이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분열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야권이 역사교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로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보수층도 결집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전쟁이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척점은 역시 내년 총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예비비 44억원 배정, 새로운 갈등 요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통합시키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역사책을 가르칠 것인가 문제를 놓고 역사교과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종이나 되는 현행 역사교과서를 단 하나로 통일하고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논리는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됐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정부가 만들어서 내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가 좌편향 됐다면 검인정 체제 하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학계 80%가 좌편향 됐기 때문에 검인정 체제 하에서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수정을 요구하면 집필진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지 학문적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면 다양한 시각이 담겨진 역사교과서가 필요하고 이런 이유로 단일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 예고중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비비 44억원을 배정한 것도 새로운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비비는 정부가 재해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둔 예산이다. 사용 출처가 재해 등 긴박한 상황이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과연 재해 등 긴박한 상황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야당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필요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예산회계법에 반하는 것이다.

논리의 취약점 드러나

 때문에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행정예고를 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사이 반대여론이 심할 경우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비비를 배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다. 즉,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말에서 ‘올바른’의 정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올바른’이 눈에 가시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명제가 아니다. ‘올바른’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옛날 중세시대에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절대적’ 진리는 무너지고 ‘상대적’ 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의 전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올바른 시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문제이다.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는 상당히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상당히 부담스런 존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리의 취약점이 상당히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전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 집필진에 참여 두려워해

 하지만 실제로 8종의 역사교과서를 접한 학부모들은 새누리당의 주장에 고개를 갸웃한다. 왜냐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는 것은 맞지만 비판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처럼 좌편향 됐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새누리당은 격파시켜야 한다.
 문제는 그런 논리를 제대로 펼칠 인물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종환 의원을 중심으로 역사적 논리를 중무장하고 있다.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갖고 토론을 하게 되면 새누리당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줄 사람들이 부족하다.
 또 다른 걱정거리는 집필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역사학계 상당수가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것다. 국정교과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만약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되면 두고두고 역사학계에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집필진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집필진으로 주로 뉴라이트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국정교과서가 끝내 뉴라이트 시각 즉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양한 시각을 교과서에 담을 것이라면서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주장하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는 논리가 빈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국정교과서가 된다고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이슈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야당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 역풍 우려도

 분명한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가 야당에게는 불리한 이슈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유리한 것도 아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매몰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야권이 하나의 이슈에 매몰됐다가 역풍을 맞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NLL 대화록 공개가 대표적이다.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있다. 새해 예산판 심사 및 편성을 앞두고 있다. 만약 정기국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올스톱이 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이번 역사교과서 전쟁이 결코 유리한 이슈는 아니다.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빨갱이’ 논리에서 야권이 승리한 일이 흔치 않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때에 안보 논리를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다. 이로 인해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결국 야권이 승리했다. 이는 그때 ‘무상급식’ 이슈가 안보 이슈를 눌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밖에는 ‘빨갱이’ 논리에서 야권이 승리한 경우는 흔치 않다. 그만큼 야권에는 ‘빨갱이 콤플렉스’가 강하다. 이번 역사교과서 전쟁 역시 ‘빨갱이’ 프레임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야당이 이 프레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야당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 정부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미 예비비까지 편성된 상태이다. 정부는 밀어붙이려고 한다. 하지만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그저 서명운동이나 1인 시위 이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전쟁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유일한 지원군은 여론이다. 하지만 여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강남엄마’ 마음 잡기

 어쨌든 역사교과서 전쟁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방향 중 하나가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여야 모두 학부모의 민심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특히 ‘강남엄마’들 마음을 잡기 위해 여야가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니 학습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논리이다. 8종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1종의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비교를 했을 때 1종의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이 학습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야당은 1종의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면 수능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8종의 교과서 하에서 수능 출제자들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는 8종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을 갖고 수능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엽적인 문제 보다는 큰 흐름을 파악하는 등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단일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될 경우 수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엽적인 내용을 갖고 수능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수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구한말 삼정의 문란을 갖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8종의 교과서에 나온 내용 등을 갖고 문제를 출제해야 하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보다는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이후의 상황 등을 갖고 문제를 제출하게 된다.
 하지만 단일교과서로 수능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면 “다음 중 삼정의 문란이 아닌 것은”이라는 식의 지엽적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분별력은 더욱 높아지게 되면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가 어렵게 되면 사교육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단일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칠 경우 아이들은 더욱 힘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야권 단일화 단초 제공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런 논리를 갖고 내년 총선에서의 역사교과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색 있는 것은 야당의 움직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천정배 의원과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하나로 뭉쳐서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한 테이블에 모여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는 내년 총선의 야권 단일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심상정 대표 등은 섣부른 판단은 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 단일화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다.
 문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의 열매가 얼마나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 여부이다. 만약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게 된다면 내년 총선 야권단일화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연석회의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다보면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자칫하면 야권 지지층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표의 경우 비주류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비주류는 역사교과서 전쟁 속에서 문재인 대표 불가론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전쟁은 역사교과서 전쟁이고 당내 공천 문제는 당내 공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주류는 꾸준하게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수도권 민심 걱정

 역사교과서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비주류의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와 비주류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역사교과서 전쟁이 희석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때문에 비주류의 앞으로 움직임에 따라 역사교과서 전쟁이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수도권 의원들은 걱정이 상당히 크다. 영남이나 충청 그리고 강원은 그나마 튼튼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 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민심은 다르다. 수도권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특히 이념 문제에 있어서 수도권 민심은 상당히 초월한 편이다. 따라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평향 됐다는 논리에 대해 크게 동조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 민심은 새누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 여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불을 붙으면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의원들은 새누리당 지도부를 향해 이념 논쟁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냐라고 볼멘 소리도 내놓고 있다. 그만큼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더욱이 국정화는 독재 시대 때에 가능한 논리가 아니냐는 수도권 민심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승패는 사법부 판단 가능성 높아

 또한 이번 역사교과서 전쟁의 승패는 사법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이 새누리당과 정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거나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연일 계속해서 현행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까지 등장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새누리당을 상대로 고소·고발전으로 확산시켰다.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은 ‘주체사상’이 현행 교과서에 들어갔기는 하지만 비판적인 내용으로 공부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부질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언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역사교과서 전쟁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총선 승리의 여신이 과연 누구를 향해 미소를 지을지 여부이다. 그 여신의 온화한 미소가 자신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야 모두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