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與 “공무원 감금 기막혀”· 野 “비밀조직 규명해야”

URL복사

비공개 국정화 TF 싸고 공방…TF 입주 건물앞 이틀째 대치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해 교육부의 비공개 국정화 TF(태스크포스)가 드러난 것과 관련, 거친 표현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해당 건물을 급습한데 대해 "화적 떼"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고, 새정치연합은 "아베정권과 똑같은 역사인식", "5공화국 시절과 비슷한 조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야권은 TF 문제를 따져묻기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섯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밤부터 야당 국회의원들은 들치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는 그런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논해야 한다"며 "야당은 20세기형 이념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로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미래 희망을 키우는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교육부가 자료 요구가 급증하는 등 업무에 대해 인원을 보강하고 산하기관에서 정상적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방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의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야당 비판에 가세했다.

친박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는 이것을 대하는 순간 지난 2012년 12월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그 집을 포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감금한 것이랑 똑같은 짓이 생각났다"고 이번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댓글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래서 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얻는다"며 "야당이 '화적 떼'는 아니지 않나?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는 현장에 찾아가 아직도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야당이 정신차려야 한다. 부끄럽다"고 야당을 '화적'에 비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런 일을 하는 건 일종의 세작(간첩)과 같은 공무원도 이번 기회에 찾아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야당에) 제보했다면 누가 했는지,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야당에게 제보하는 이런 풍토도 뿌리뽑아야 한다"고 해당 TF팀의 존재를 야당 의원에게 제보한 인사를 '세작'으로 규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아베정권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1월 안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했다"며 "불행히도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과 똑같은 역사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한탄했다.

문 대표는 "지금 박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역사인식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1년짜리 정권교과서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할 지, 국정화를 포기하고 민생에 전념할 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정화 TF는 청와대가 직접 관할한 팀으로 추정된다"며 "정책지원 조직 보다 5공화국 시절 관계기관대책회의와 비슷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은 안 의사같은 분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하하는 자들을 동원해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은 "(TF에) 교육부 역사지원팀장 등 직원들이 들락거리는 것을 확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무실에 오기도 했고, 어제는 차관이 왔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정책을 비밀스럽게 운영하는 조직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국정화추진 비밀TF 운영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청와대 일일보고까지 한 정황을 보면 단순히 교육부TF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역사교과서 추진 비밀팀으로, 우선적으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역사논란을 일으키겠구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버지의 명예회복이 일생의 목적이라는 박 대통령의 각오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추진하는 방식도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와 그대로 닮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