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4℃
  • 맑음강릉 22.9℃
  • 연무서울 18.3℃
  • 구름많음대전 19.8℃
  • 구름많음대구 19.7℃
  • 구름많음울산 21.0℃
  • 연무광주 19.3℃
  • 맑음부산 20.8℃
  • 구름많음고창 20.2℃
  • 흐림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8.4℃
  • 맑음금산 21.0℃
  • 맑음강진군 20.3℃
  • 구름많음경주시 21.6℃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롯데家 소송전…“당연한 권리” vs “악의적 소송”[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시작인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소송 이유를 놓고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 1차 심문 기일에서 소송 이유에 대해 양측이 '주주로서 볼 권리가 있다'는 입장과 '주주로서가 아닌 악의적인 목적' 입장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 주식의 13%를 보유한 대주주로, 롯데쇼핑이 진행하고 있는 중국사업이 경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시정할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롯데쇼핑이 진행한 중국 사업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5549억원에 달하는 등 난 4년간 총 1조원 이상이고, 공개되지 않는 회사 등을 포함하면 전체 손실은 이보다 훨씬 크다며 정확한 손실 규모와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롯데의 국내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등 해외사업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원인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확한 손실 규모 파악을 위해 회계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의 회계장부 열람 등이 주주로서가 아닌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중국 사업 손실은 유통업의 특성상 초기손실이며, 경영진의 잘못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회계장부 열람 제한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주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회계장부를 열람해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열람 및 등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반박했다.

또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해서도 현재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국감에서 신동빈 회장이 밝힌 바대로 호텔롯데 상장과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에 모든 계열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사유는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지만, 진정한 목적은 면세점 상실과 호텔롯데 상장 정지 등으로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롯데쇼핑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신 전 부회장은 언론 등에서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롯데그룹이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추진하는 호텔롯데의 상장과 면세점 사업권 등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압박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가 경영권 분쟁 첫 소송을 지켜본 관련 업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도 어느 쪽의 우위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치에 양보 없는 형제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전 이후에도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롯데가의 형제간의 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신동빈 회장이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그룹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면세점 특허에는 영향이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법원에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최근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법상 신동주 회장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권리가 있다"며 "다만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고 경영권 분쟁 전체에서 유리하다는 시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롯데가 경영권 분쟁'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이어진 만큼 장기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문화

더보기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 ‘문화와 로컬의 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건국대학교 이병민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는 신간 ‘뉴노멀시대 문화도시와 로컬의 힘’을 출간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 ‘문화’를 중심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자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컬’과 ‘문화도시’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도시를 단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축적된 ‘문화적 유기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앞서 ‘로컬 콘텐츠와 지역재생’(2023)을 통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신간에서는 문화도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병민 교수는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과대학 학장과 산업클러스터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등 주요 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제지역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한편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는 AI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문화 자산을 첨단 기술과 결합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이번 신간 출간을 계기로 지역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