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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朴대통령, 한·일·중 FTA 가속화 제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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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서… 3국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 강조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일 한·일·중 경제협력 방안으로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가속화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간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일·중 FTA 협상 가속화와 3국간 교역·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 등 각국의 신성장 산업 육성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협력의 3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선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경제통합은 3국 기업인 모두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한일중 FTA논의를 진전시키는데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 성장산업에서의 협력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3국은 보건·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3국은 글로벌 이슈들의 중요한 이해당사자들"이라며 "국제사회에서 한 목소리로 대응해서 각국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이어 축사에 나선 아베 총리는 3국간 경제적 유대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FTA 조기타결을 비롯해 경제시장의 공조를 강화하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3국의 경제계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무역과 투자가 더 촉진되고, 지역 전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 역시 세 나라간 경제협력체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리 총리는 "지금 시급한 것은 작년 발현된 중한일 3자 투자협정을 빨리 이행하고, 3국 투자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한국, 일본 세 개의 강한 나라들끼리 서로 배합해서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국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일·중 경제단체가 2009년부터 3국 정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해온 행사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이번 서밋에는 3국 기업인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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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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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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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