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아베, 위안부 해결 ‘강조’…실천 의지는?

URL복사

아베 “한일 협력관계 구축장애 남겨서는 안 된다” 불구전망 엇갈려
“위안부 해결 위한 협의 탄력” VS “협의주체·기한 등 없어 쉽지 않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한일 양국 정상이 3년 6개월 만의 양자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협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협의 주체와 해결 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조속한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 정상회담 후 서울에서 일본기자들을 만나 "한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장애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고, '조속한 해결'이라는 공통의 입장을 도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청와대 또한 양국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해 양국이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이번 회담이 긴밀한 소통의 출발점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표는 그동안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해결됐다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한국과 공유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가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철희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위안부 문제를 피해가지 않은 것은 좋은 신호"라며 "양국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조속한 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일관계 전문가는 "'끝났다'고 얘기했던 일본이 '해결'을 얘기한 것은 변화의 출발로 볼 수 있다"며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관해 다소 오만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를 비판하는 국제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아베 총리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죄와 반성, 배상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웃 국가로서의 태도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무적인 협상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위원은 "조속한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발표만 나온 거로 봐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주장했던 입장을 철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베 총리가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과거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협의까지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나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의 주체와 기간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 있어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예측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은 상호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해결'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선 9번의 국장급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놨느냐"고 되물으며 "한국은 위안부 문제가 국장급 협의의 중심 의제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에 있어서는 독도 문제와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의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더욱이 일본 외무성은 중국 난징대학살 자료의 유네스코 등재 등의 문제로 일본 내에서 위축된 상태"라며 "당분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남은 생존자는 모두 47명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