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朴대통령 ‘총선 심판론’…물갈이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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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19대 국회를 강력히 성토하며‘총선 심판론’을 호소하고 나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견상 현 국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20대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심판론'을 호소한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현 정부의 청와대와 내각 전현직 핵심인사들, 이른바 '박근혜의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자연스럽게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민생을 외면한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를 통해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같은 발언은 TK지역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론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TK지역 물갈이론을 기정 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그 범위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생법안 '외면' 국회 강력 성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3분여 간 19대 국회에 대한 격정을 쏟아냈다. 국회가 경제활성화를 비롯한 민생 법안은 내팽개친 채 정쟁을 벌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모두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노동개혁 5대 법안,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의료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서 통탄스럽다"며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회에서 모든 법안을 정체 상태로 두는 것은 그동안 말로만 민생을 부르짖은 것이고 국민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간곡하게 호소해 왔지만 정치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성토인 것이다.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19대 국회를 사실상 '식물 국회'로 정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박 대통령은 "매일 민생을 외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치적 쟁점과 유불리에 따라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정쟁에만 매달려 민생은 저버렸다는 요지로 국회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국회가 이것(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방치해서 자동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놓았다.

◆“진실된 사람들만 선택받아야”…‘배신의 정치심판’ 발언과 맥 닿아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불과 한 달 가량의 수명만 남은 19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라는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진실한 사람들만 뽑는' 선택으로 심판을 해달라는 대국민 호소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6월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했던 발언과도 맥이 닿아 있다. 더욱이 최근 여권이 '대구·경북(TK) 현역의원 물갈이론'으로 술렁이고 있고 선거구 획정 협상 지연으로 '현역 프리미엄' 논란이 불거진 시점과 겹치면서 '물갈이'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물갈이 대상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으로 까지 대폭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오른쪽) 국무총리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 참석, 대화 하고 있다. ◆靑·내각 출신 힘 실어주기 인 듯

이는 자연스럽게 박근혜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이른바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으로 힘을 실어주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거나 출마 의사가 있는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만 10여명에 달한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윤두현 전 홍보수석, 전광삼 전 춘추관장,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 등이 물갈이설의 진앙지인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이들이다.

박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해 온 청와대 행정관 한 명도 최근 대구지역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민경욱·김행 전 대변인, 최형두 전 홍보기획비서관, 김선동 전 정무비서관,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등은 수도권 입성을 노리고 있으며 최상화 전 춘추관장과 박종준 전 경호차장은 각각 경남과 세종에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에서도 의원 겸직 장관 5인방 뿐만 아니라 최근 대구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대구 또는 부산 출마설이 제기되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 인해 총선행의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임기 막바지까지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줄 당내 지원세력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국민적 심판' 주문은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내년 총선에서 박심을 등에 업은 인사들을 뽑아 달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발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전략공천을 비롯한 공천 룰에서 계파 간 갈등이 잠복해 있고, 친박계 정치 신인들의 출마 러시에 기인한 TK물갈이론으로 여권이 어느 때보다 민감한 상황이어서 이날 발언은 총선 개입이나 박심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님 말씀에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 대표를 향해서는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 정치, 모두가 함께 사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 중심으로 국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자리가 쉽지 않게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면 좋겠다"며 "야당 대표를 하면서 많이 느꼈다.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야당도)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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