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4.8℃
  • 맑음서울 11.2℃
  • 박무대전 9.8℃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5.0℃
  • 맑음광주 13.6℃
  • 맑음부산 19.3℃
  • 맑음고창 11.7℃
  • 맑음제주 20.0℃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정치

[기획]“한국 테러 안전지대 아냐”…‘컨트롤타워’ 있나?

URL복사

대(對)테러정책 체계적 수립필요…“지나친 반 이슬람정서는 피해야”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지난 13일 밤(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 발생한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가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IS(이슬람국가)의 소행으로 전해지면서 IS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고 공포를 퍼뜨리려는 이른바 테러의 '아웃리치'(out-reach·확산)를 본격화 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전 세계 모든 도시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테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뚜렷한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 없이 맹목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외로운 늑대들'을 사전에 찾아내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서구와는 다르게 이민자 문제나 종교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물든 무슬림의 숫자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오히려 반(反)이슬람 정서가 번질 경우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파리 테러를 계기로 우리 정부가 대(對)테러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대테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민자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대비해야…대규모 테러 꾸준히 일어날 가능성 높아”

중동정치 전문가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1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2013년 4월 발생했던 보스톤 마라톤 테러와 지난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와는 다르게 이번 테러는 '다수'가 연루된 테러"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장지향 중동연구센터장은 "프랑스 등 유럽 내 젊은 세대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에코 체임버(echo chamber·에코 효과를 만들어 내는 방) 효과, 즉 같은 성향과 믿음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하면 이것이 증폭돼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집단적 극단화'"라고 진단했다.

장 센터장은 "이번 파리 테러는 이 같은 '집단적 극단화'가 발현된 테러로서 기존의 테러와는 다르게 뚜렷한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나 이목 집중, 프랑스 정부에 대한 분풀이 등으로 보인다"며 "과거 테러 집단의 경우 다른 국가의 군대 주둔을 반대하거나 자신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인 주장이나 요구 사항이 있었지만 갈수록 그런 목적이나 정치적 의도는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의 테러는 이처럼 갈수록 예측하기 어렵고 그만큼 대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이 같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에 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테러는 간헐적이지만 꾸준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위험 높지 않지만 안전지대 아냐…지나친 반이슬람정서는 주의해야”

다만 인 교수는 "한국에서 다수가 조직적으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인 교수는 "프랑스 파리의 경우 수백만의 무슬림이 모여사는 게토화(ghettoization·슬럼화)된 공동체가 있고, 이민 2~3세대 등을 중심으로 사회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다는 박탈감이 많았으며,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한 외국인 추방 정서가 번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이 계속 쌓여왔다"며 "한국은 이런 문제가 없고 국내 거주 무슬림의 세력도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인 교수는 "그렇다고 한국이 테러의 안전지대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 대도시가 발달돼 있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논외의 지역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사건이 터졌다고 당장 어떤 액션(action·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사회 공조와 함께 우리 자체적으로 후속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정치 전문가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국내 거주 외국인 가운데 극단주의에 빠진 무슬림의 숫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무슬림을 지나치게 박해하거나 차별한다면 한국 사회의 불만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 교수 역시 "오히려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내 거주 무슬림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추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개될까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대테러정책 여전히 미흡…사회적 시각도 중요”

익명을 요구한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이며 향후 추가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한국 내 테러 가능성은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꼭 대비해야 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모두 저마다의 대테러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을 테지만 이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테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장 센터장 역시 "정부 차원의 대테러정책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특히 테러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가 제대로 국제사회에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주 무슬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쳐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희망친구 기아대책, LG전자와 함께한 ‘LG앰배서더 챌린지’ 성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저소득 국가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대책은 LG전자와 함께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제3세계 주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의 일환인 ‘LG앰배서더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외 취약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지난 2018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9개국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베트남이 새롭게 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글라데시, 페루, 케냐, 필리핀 등과 함께 총 5개국에 13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아대책의 ‘LG앰배서더 챌린지’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자립심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로, 지역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아대책은 올해 베트남에서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양봉사업을 진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기에 3핵타르 부지에 나무를 심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