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APEC 외교戰,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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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로 도착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수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며 '포용적 경제 및 변화하는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박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2013년 10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ABAC와의 대화, PA와의 비공식 대화 등 소화

박 대통령은 이 기간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와 APEC과 태평양동맹(PA)과의 비공식 대화, 오전·오후 세션, 정상 오·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올해 박 대통령의 APEC 정상외교 관전 포인트는 지역 경제통합 논의와 남중국해 분쟁, 프랑스 파리 테러 대응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아시아·대양주 16개국과 미주지역 5개국 등 총 21개국이 회원인 APEC은 환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 협력증대를 위한 역내 협의기구다.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 증진을 통한 개방적인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제도 '지역 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이다.

박 대통령은 APEC이 지향하는 무역자유화 및 경제통합 가치에 따라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의 경계와 자유무역의 창달을 강조해 왔다.

박 대통령은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과의 역내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아시아태평양뉴스통신사기구(OANA)와의 서면인터뷰에서도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APEC이 지향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서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는 미·중 간 역내 주도권 경쟁과도 연결돼 있다.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가 주도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로 불린다. FTA를 APEC 역내 국가 전반으로 확대시킨 개념인 FTAAP 역시 중국이 주도하고 있어 TPP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APEC에서 FTAAP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정상선언문 부속서를 통해 'FTAAP의 베이징 로드맵'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

올해 APEC에서 회원국들은 2016년 정상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FTAAP의 전략적 공동연구를 위한 구체적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 18일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마닐라에서 TPP 참가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 터미널로 도착하고 있다. 지난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달 초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과 TPP 참여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논의한 박 대통령이 FTAAP와 TPP 사이에서 어떻게 국익 극대화를 위한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남중국해 분쟁 관련 박 대통령 대응도 주목

APEC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만큼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며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 한·미동맹과 한·중 밀착으로 국익 극대화를 도모해 온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 격돌할 경우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모양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 일정 중 첫날인 17일 오후 필리핀 해군 함정에 승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해역의 안보에 흔들림 없이 임하는 미국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APEC 정상회의에서는 무역문제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미국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 박 대통령으로서는 미·중 균형외교의 딜레마에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터키 안탈리아에서 개최된 지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에서도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어떤 수준의 기여의지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외신에 따르면 APEC 회원국은 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에 담기로 한 상태다. AP통신이 입수한 공동선언 초안에 따르면 각국 정상들은 파리 동시테러로 지구상의 전체 사회가 테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테러를 강력히 비난했다.

정청래 "70여 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 검찰 해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차질없이 9월 안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과 정부는 전날(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라며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띠지를 분실했는지, 조직적인 은폐가 아닌지 궁금하다"며 "상설특검을 비롯해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68)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뒤에 타이밍에 맞춰 (퇴진을)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총재인 나에게 있다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조치 협상이 미측 행정명령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그럴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 후진에 길을 양보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중의원에 이어 지난 7월 20일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해 연립 여당 공명당 합해 과반 우위를 잃으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퇴진 압박을 거세게 받았다. 총리직 유지 의사를 피력해왔던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자민당 양원의원총회 후 퇴진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차기 총리는 자민당의 후임 총재 선거를 거쳐 결정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9월 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파 정치자금 논란 등으로 사임한 후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 2차 투표에서 경쟁자 타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물리치고 당 총재직과 102대 일본 총리직을 이어받았다. 총재 및 총리직 도전 5번 째만에 성공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독자적 정권을 수립하고 했으나 10월 7일 선거에서 자민당은 65석을 잃은 대패를 기록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해서도 215석으로 과반선 233석에 크게 미달했다. 그럼에도 이시바 자민당 총재는 11월 11일 중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221표를 얻어 103대 일본 총리로 다시 취임했다. 올 7월 총 248석의 참의원 반을 개선하는 선거가 열렸고 이때도 25석을 잃고 공명당과 합해 122석에 그쳐 과반 우위를 상실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패배로 자민당은 30년 만에 첫 소수여당이 되었고 올 7월 참의원 연속 패배로 1955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양원에서 과반 지위를 잃는 소수당이 되었다. 참의원 패배 후 당내 파벌이 없는 이시바 총리는 당내 각 세력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으나 7월 22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행 등을 이유로 총리직을 유지하며 남은 국정 현안을 마무리하겠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의회 밖 및 자민당 밖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며 8월에는 이시바 정권 지지도가 30% 후반을 거쳐 40%대로 들어가는 등 오히려 상승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의 사임 압박이 거세져 9월 2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에 대한 퇴진 요구가 분출되었다. 이시바는 이때 계속 재임의 '속투' 의사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총리를 선출하는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이 과반 233석에 많이 못미치는 215석에 그치고 자민당 단독으로는 191석에 불과하면서 '자민당 총재 즉 일본 총리' 등식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곧 있을 자민당 후임 총재 선거를 통해 차기 일본 총리가 결정될 확률은 아직도 높다. 자민당은 총재 선임을 지난해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투표와 동수의 당원 투표를 합해 다수결로 결정해 왔으나 올해는 의원 투표에다 47개 도도부현에 3표 씩을 합하는 간이형 투표로 치러질 수 있다. 현재 자민당 양원 의원은 295명이며 47개 지방 대표의 총 141표를 합해 436표가 자민당 총재 투표단이 돼 지난해와 같은 완전형 방식의 590표보다 적을 수 있다. 현재 104대 일본 총리가 될 공산이 매우 높은 자민당 총재 선거의 유력 주자로는 지난해 10월 총재선 1차 투표서 이시바를 이겼던 타카이치 사나에 의원과 신예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상이 꼽힌다. 여기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이 가세할 수 있다.

[리얼미터]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6.0%…'잘못한다' 39.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6.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월 둘째 주 5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셋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51.4%, 53.6%, 56.0%로 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는 39.2%로 집계됐다. 8월 둘째 주 44.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후 44.9%, 42.3%, 39.2% 등으로 하락세다. 4.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념 성향별 지지도를 보면 중도층의 긍정 평가가 59.7%로 직전 조사(54.1%)보다 5.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 긍정 평가는 82.5%, 보수층은 28.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표집틀을 기반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7%(2519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李 대통령, 8일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장동혁 대표와 단독 회담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8일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 직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담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후 두 달 여 만이며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각 당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과 장 대표와의 단독 회담에서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국정 운영을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도부는 민생 회복·경제 성장,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 국정 운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민생 의제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되 최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 등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외교 공백'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특검 수사와 관련한 야당 탄압 우려를 전하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생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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