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1월29일부터 5박7일간의 프랑스·체코 순방을 통해 신(新)기후변화체제의 모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했고, 중유럽 정상외교전에서는 원전 및 인프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외교·경제적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파리를 먼저 방문한 박 대통령은 지난30일(현지시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하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중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그룹(V4)과 정상회의를 가졌다.
COP21에서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의 정책적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 소개하는 환경외교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V4와의 정상외교를 통해서는 우리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확대하면서 원자력발전과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세일즈외교도 펼쳤다.
◆COP21서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도 천명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전세계 14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기후변화협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주목받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OP21 정상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정전략'을 제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평가받았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임을 밝히며 신기후체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도 수행했다.
또 우리나라가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 달성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 탄소시장 구축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신기후체제 협상 타결에 강력한 추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폭력적 극단주의와 문화, 종교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해법을 함께 찾아나가야 한다"면서 '교육'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개도국 소녀들의 의료·교육 지원 등의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을 밝히며 과거 초등 교과서 출판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달라진 위상도 보여줬다.
파리 방문 계기에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올해 미·중·일에 이은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외교를 마무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북핵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최근 벌어진 파리 테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항상 프랑스와 함께 할 것"이라며 테러 척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유럽 4개국 연쇄 정상회담…외교지평 넓혀
파리 방문에 이은 체코 프라하 방문에서는 한·V4 정상회의와 각 회원국별 연쇄 양자회담을 가지며 우리의 외교지평을 중유럽으로 넓혔다. V4는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등 중유럽의 4개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협력체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V4는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들로 평가된다. 유럽 중심의 입지조건, 우수한 노동력, 외국인투자 세제혜택 등으로 자동차·전자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전진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V4와의 정상회담은 원전과 인프라 등 세일즈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밀로시 제만 대통령 및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총리 등과 한·체코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나라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체코가 추진중인 신규 원전 2기를 한국이 수주할 경우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EU에서는 체코 외에도 영국과 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신규원전을 준비중에 있어 체코 원전시장은 EU 시장 본격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란 평가다.
박 대통령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5년간 쌓여온 양국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도 제기하고 체코측의 중형 다목적 공격 헬기 획득 사업에 우리의 수리온 헬기 구매 검토를 요청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가진 V4와의 정상회의에서는 '한-V4 공동성명'을 채택, 50조원 규모의 현지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인프라 시장의 경우 V4는 EU펀드를 활용해 지하철·ITS·에너지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 해 양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V4간 인프라 고위급 회의' 및 '에너지 협의채널' 신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V4 공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다자 과학기술협력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그간 개별국가간 양자협력에 치중됐던 협력체계가 다자간 협의체로 바뀐 것인데 기초과학에 강점을 가진 V4와 응용과학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성공사례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V4 국가들로부터 북한의 긴장고조 행동에 반대하며 우리의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는 철도, 인터넷 통신망 등 대규모 인프라 개선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요청했고 폴란드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했다.
헝가리와는 지하철 개보수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와 다목적 헬기 구매 등 방산·군수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헝가리측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경제공동위에 설치하자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한·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 경제공동위 신설을 제안했고 내년 상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슬로바키아 신규원전 사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공동위에서 논의키로 했으며 브라트슬라바 공항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참여 요청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