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추진이 절실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92년 대선에서 우리는 정주영 후보 공약을 인상깊게 기억한다. 아파트 값을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약속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97년 대선에서는 '준비된 대통령'이란 카피가 선뜻 떠오른다.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대선 가도에 불이 붙었다. 노무현 후보가 청와대를 충청도로 옮기겠다는 선언을 했다. 엉겁결에 결정했는지 심사숙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아직 뚜렷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 이회창과 정몽준 후보는 좀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다.
그러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공약은 무엇일까. 필자는 신문기자로 전국을 취재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피부로 접했다. 경부-호남선 분기점의
표지판이 얼른 눈에 띄지 않아 식은땀을 흘린 기억이 새롭다. 밤길에 용평리조트로 달리던 중에는 아예 표지판이 없어 헤맸다.
진상을 알아보니 우리 나라 도로 간판은 지자체에서 달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를테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공무원 된
사람이 도로표지를 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낮선 초행길의 외래인보다는 자신만 알면 그만이다는 식이다.
여러 차례 지적하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다. 음악에는 소질이 있지만 기타 과목 공부는 잘 못하는 아이는 내신 성적을 위해 고액 과외를 받아야한다.
자신의 개성과 특성을 도대체 살릴 수가 없다.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절반 가까이 휴학을 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할까.
의료보험도 한숨이 나온다. 3∼4만원이면 충분하던 건강보험료가 15만원대를 오르내리지만 서비스는 엉망이다. 의료보험증을 갱신하러 가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직원들은 시위현장에 나가고 서민들은 몇 시간씩 기다려야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은 나날이 오르지만 서비스 수준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무원들도 노조를 만들어
자신의 입지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 의원들은 서민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좇는다.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한 인사문제는 보다 심각하다. 영남권이 집권하던 시절 호남권이 소외 받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호남권에 치우친 인사가 시비가 됐다. 다소 보복성이 짙은 인사는 다음 정권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대선 대결 구도는 이제 이회창-노무현 양자 구도에서 정몽준-이한동 후보까지 격변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책의 대결보다는 세력의
대결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국가지도자를 뽑는 기준도 국정 운영과 정책보다는 인신공격이 앞서 있다는 점이다.
좀 더 냉정해 보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과 우리 민족이 보다 평화롭고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데
있다. 삶의 질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야한다. 과거를 돌아보고 시금석을 삼되 되돌아 갈 수는 없다.
21세기 우리 나라의 미래를 한번 내다보자.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의식주를 해결해야하고 교통·환경·사회·문화예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가피한 철광석·석유가스·농산물들을 수입해야 살아 갈 수가 있다.
단순한 집권 욕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 대선 출마자들은 자신이 국가위기와 위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또
선거캠프에 있는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다. 권력보다는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렵다. 중동 지역 전운과 함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서민들은 생활고를 호소한다. 미국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우리
경제에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나친 개인 대출로 신용버블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주고 싶다. 다시는 IMF의 악몽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맞잡자. 가슴을 열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해보자.
